한정애 의원, '국회로 간 장발장' 동참

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발장은행 개업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로 간 장발장’ 기념식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의화 국회의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소속 당 의원들과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 서해성 작가 등 많은 내외귀빈들이 자리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한 해동안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이 무려 43,199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처럼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고 지은 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는 현대판 ‘장발장’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은행으로 지금까지 981명의 개인 및 기관, 단체에서 3억 2232만 641원을 모금해, 이를 9차에 걸쳐 무담보, 무이자 대출방식으로 총 155명에게 2억 8608만84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발장은행의 대출가능자는 가난 때문에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노역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장발장은행만으로는 현대판 장발장들을 모두 구제하기는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선고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가능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벌금을 분할납부 또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일일 은행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염수정 추기경은 "개인적인 안락 추구와 무관심의 일반화가 가난한 이에 대한 책임까지 미약하게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담화문을 인용,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선 그들이 다시 한 번 정의로운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서 강제노역을 받는 분들이 해마다 4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돈 없는 분에게 몇십만, 몇 백만원은 생계비를 빼앗는 가혹한 형벌이다. 우리 사회의 장발장들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