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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해답을 노동현장에서 찾기를 바란다[원내부대표 모두발언]

의정활동/보도자료

by 한정애 2012. 8. 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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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 했던 귀족노조 규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바가 있다. ‘현실을 잘 모르고 있구나’란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가 되지 않는다. 이 10%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 포함되어 있다. 1,800만 노동자 중에서 10%만 규제하면 8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은 수학은 몰라도 산수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산이 되는 사항이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기본금 120만원 받고, 연장, 휴일근무 다 포함해서 연간 3,000시간 일하고 30년 일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가 연봉 6,000만원, 7,000만원이다. 그것이 많다는 것인가? 뼈 빠지게 일해서 연봉 6,000만원, 7,000만원 받으면 귀족 노조인가? 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갈 임금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7월에 발표된 영국 조세피난처 반대운동 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 보고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약888조원이라 하는 기하학적인 수치의 돈이 피난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인데, 인구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다. 묻고 싶다. 조세피난처로 돈을 보낸 이들이 노동자들인가?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슨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그 와중에 경제 단체장들은 노동계가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서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한다.

경제5단체가 늘리겠다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인가?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이 된다라면, 결국 경제5단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비정규직 자리를 늘리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입을 닫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당면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고 가지지 않은 채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는 등 쇼를 벌인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다.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귀족노조 발언은 결국 5년 내내 귀족노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왔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노동철학이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해답을 돌아가신 분 찾아다니는 근조 정치로 찾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노동현장, 제발 민생현장에서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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