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특별법 결단 촉구 및 병영문화 혁신 촉구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13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세월호 보통법을 만들겠다고 하라

가족을 잃은 이들이 있다.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그렇게 자식을 가슴에 묻은 이들이 새누리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분들에게 ‘안녕하시냐’고 물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로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이들이 왜 나의 가족이 그렇게 죽어가야 했는지 이유나 알자고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입법로비인 것인가. 그래서 못해주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왜, 무엇 때문에 유가족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지 유가족에게 답하라. 언론에다 대고 말하지 마라.

직접 만나서 안 된다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못하겠다면 왜 못하겠다는 것인지, 유가족의 눈을 보고 그들의 새카맣게 타들어간 가슴팍에다 대고 얘기하시기 바란다.

교황성하의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 정치가, 그리고 국회 역시 제 역할을 다해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보통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민간의 감시와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휴가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28사단에서 소속 2명의 병사들이 군 당국이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판정, 자살충동 판정,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오고 관심병사로 분류해 관리해왔고, 같은 분대원에게 휴가 중 자살하겠다고 까지 예고했지만 군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살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허탈해하고 있다.

군 병사관리스스템이 유명무실하고, 허점투성이라는 것이다. 군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병사 제도는 효과가 없고, 현재의 군 병사관리시스템으로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민간의 감시와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폐쇄적인 군 조직의 일대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병영문화 혁신, 군 인권 개선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