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그건 이렇습니다'

<앵커>

요즘 기업들 화두가 바로 '안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강조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현대중공업은 '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정도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올해 36일부터 428일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중대재해 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8명의 사망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추락 또는 작업 발판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철판에 깔리거나 익사하거나 용접 도중 화재가 발생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냥 듣기만 해도 현대중공업 작업현장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 중공업 특성상 작업현장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현대중공업은 또 대기업이잖아요. 언뜻 대기업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 의원님이 좀 파악해 보셨나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대중공업 사망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만연해 있는 다단계 하도급, 특히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대중공업의 경우 하청업체는 216, 노동자 수는 28000명으로 현대중공업 노동자 27000명보다 그 수가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후발주자 중국과 물량 위주의 저가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배를 건조해 내보내야 수지타산이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기단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수익창출을 위한 속도경쟁을 하게 되면서 안전이 등한시 되죠.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21건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은 법인이어서 죄를 묻지 못하고 원청대표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고는 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기업들이 안전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거죠.

 

<앵커>

위험한 작업을 헐값 외주로 돌리고, 외주사는 수지타산과 다급한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 안전문제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다 과태료도 물고 경고조치까지 받았다면서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수가 현대중공업 노동자 수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재 건수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하는 것에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훨씬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원청의 지시에 의한 산재은폐가 있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통계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산재은폐의혹이 있어서 조사해 봤더니, 17건이 산재은폐로 확인되었고 여기에 대해 총 65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앵커>

지금 알려진 산업재해보다 더 많은 산업재해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시죠? 현대중공업 정도 되는 수준이라면 안전관리 규정이 있을텐데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도 관심사 같은데요. 그렇죠?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규정을 준수했다면 잔잔한 사고는 있더라도 사망재해는 결코 나지 않았겠죠.

 

<앵커>

의원님. 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가 좀 역할을 했으면 사고가 줄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대중공업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은 2008년부터 매년 1회 진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점검 건수도 내용도 매우 미미하고 지적사항도 대부분 경미한 과태료 부과로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에 대한 처벌로 그쳤습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처분 결과도 벌금이 최대 3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였습니다.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혐의가 없거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내사 종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은 고용부가 사고 이후에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사후처벌, 그것도 가벼운 처벌로 일관했다. 그래서 사고를 키운 것 같다는 얘기시죠?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사고를 키우기도 하고 사고가 줄지 않게끔 하는 거죠.

 

<앵커>

현대중공업도 '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무슨 대책 같은 것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말 안전경영부를 비롯한 각 사업본부 산하 9개 안전환경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환경실로 개편했습니다. 예전에 안전환경실로 있었던 것을 각 사업 본부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복귀시킨거죠. 또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안전관리자가 작업중지권을 즉각 발동할 수 있도록 강화했고요. 일주일 단위로 발생한 재해건수를 기준으로 위험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등 단계별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정도의 내용을 대책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만 들으면 책상 위 도상훈련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청업체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걸 막겠다는 내용들도 없어보이고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안전보험 관리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더 이야기한 것이죠.

 

<앵커>

의원님이 보시기에 현대중공업의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대비책이라고 보세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재의 대책은 충분한 대비책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근본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다단계 하청노동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원청이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가 이번 대책에 나와있지 않고요. 하청업체 난립으로 인한 최저가 수주 부분, 또 안전대책을 도외시한 무리한 공기단축,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법 다단계 하청주는 방식을 금지하거나 안전 관리 자체를 원청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급을 주어야 한다면 공사기간과 안전대책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야하고, 안전 대책에 필요한 해당 비용이 계약서에 비용으로 계산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나 하청업체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

 

<앵커>

정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선업 등을 상대로 이른바 '안전보건 이행 평가제'라고 해서 자율안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안전 관리 자율성을 부과한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안전이행평가제와 같은 제도는 빨리 폐지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감독으로 전환해서 수시로 점검해야합니다. 노동부도 형식적인 감독이나 처벌도 솜방망이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도 높게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정부 부처가 그것을 개정하는데 상당히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중대 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기업한테만 안전을 맡기면 그것을 비용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없애려면 감독당국의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한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한정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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