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청와대의 언론사 출입금지, 보도통제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9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언론사 출입금지, 보도통제 조치와 뭐가 다른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이른바 민경욱 대변인의 ‘계란 라면’을 언급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9주 동안 춘추관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을 기사로 썼다는 이유라고 한다.

취재원과 기자 사이의 비보도 관행은 취재 질서를 지키기 위한 오래된 관행으로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권력의 입맛에 들지 않는 보도를 통제하는 역기능도 있다. 때문에 비보도 관행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 하나는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이 합리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둘은 비보도가 누군가에 의해 깨졌을 때는 해제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비보도 요청은 대체로 대통령의 해외순방 계획에 관한 사전 설명이나 정상회담의 뒷이야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우리정부의 기본 인식, 북한 정보 등 국가안보나 주요 정책 사안이 주 내용을 차지한다.

‘계란 라면’ 이야기는 아예 비보도 요청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사안도 아니다. 그리고 이미 한 매체가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도해서 인터넷과 SNS에 관련 소식이 도배되고 있는데도 비보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우매한 억지일 뿐이다.

때문에 국민들이 출입금지 조치를 보도통제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 권력에 불편한 내용을 보도하면 아예 취재원에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것인가?

얼마 전 국제 언론 감시단체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68위로 발표했다. 이는 아프리카 나미비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은 이미 언론자유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기자 출입금지 조치를 보면서 68위도 높은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순수 유가족’ 발언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유족 면담에 관한 청와대의 방침을 설명하면서 “순수 유가족 분들의 요청을 듣는 일이라면 박준우 정무수석이 나가서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의 ‘순수 유가족’ 표현은 그 상대편에 ‘불순한 유가족’이나 ‘불순한 국민’을 상정한 표현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써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표현이자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보는 시각을 드러낸 말이어서 참으로 놀랍고도 놀랍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유가족이 아닌 사람은 ‘불순한 국민’이란 말인가? 아니면 직계 가족은 순수 유가족이고 친인척은 불순 유가족이란 말인가?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로 좌절하고 분노하는 국민을 순수 국민과 불순한 국민으로 가르겠다는 것인가?

일제 강점기에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조선인을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며 선량한 조선인과 불량하고 불온한 조선인으로 구별해 통치한 일제의 망동을 떠올리게 한다.

청와대는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

■ 선의마저 가로채는 정부 당국의 뻔뻔하고 어이없는 모습

진도 팽목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 측이 세월호 가족에게 숙소제공을 공식 제안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용되지 못하고 정부 부처 관계자, 경찰 간부, KBS, KTV 등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일부 언론사 기자들만 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악원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퇴거요청에 불응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자식 잃고, 부모 잃고, 친구를 잃은 유가족들은 사고현장과도 멀리 떨어진 체육관의 찬 바닥에서 난민처럼 힘들게 지낸 반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일부 공영방송 기자들만 따뜻하고 시설 좋은 곳에서 특혜를 받고 지냈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정부에게 열악한 곳에서 몇 주째 구조만을 기다리는 유가족들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모습조차 기대할 수 없단 말인가. 피해자들을 위한 선의마저 가로채는 정부와 공영방송 기자들의 뻔뻔하고 어이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언론에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국악원을 떠났다고 한다.

얼마나 더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정부와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피해자, 실종자 유가족들을 위한 최선.최적의 지원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 유가족들에게 사과는커녕 폭도로 몰려는 KBS의 민낯

어젯밤, 그리고 현재까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이 자녀의 영정사진을 들고 유가족 폄훼와 왜곡보도에 항의하며 KBS를 항의방문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KBS 책임자들은 나와 있지 않고, 수많은 경찰의 바리케이트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KBS 보도국장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가 전달되지 않자 유가족들은 청와대로 가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였고, 수 시간이 지난 후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정무수석이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달 말 KBS 김시곤 보도국장은 부서회식 자리에서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유가족들과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유가족들은 단순히 KBS 보도국장의 발언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그동안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은 부각시키고, 유가족들의 의견과 팽목항 현장의 진실은 묵살해 온 곪아 터진 편파.왜곡보도가 이번에 결국 터지고 만 것이다.

오죽하면 KBS 내 기자 40여명이 공개적인 반성문까지 썼겠는가.

요즘 kbs 보도를 보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멘트가 이제는 “정권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말로 들릴 정도다.

이런데도 KBS는 반성없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은 당당히 날치기 시도까지 감수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오히려 세월호 보도로 시청료를 거부하겠다고 나서는 판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시청료 인상을 밀어붙이는 새누리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조금전 2시,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고 유가족을 폄훼한 김시곤 보도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KBS의 민낯은 김시곤 국장의 사퇴만으로 덮어질 일이 아니다.

KBS 길환영 사장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하고,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

 

■ 정부의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한다

어제 8일에는 울산 소재 ㈜ 후성에서 LNG(연료)가 폭발하여 노동자 1명이 사망, 4명이 다치고,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는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질식해 중태이다.

오늘 9일은 포항제철소에서 가스밸브 교체작업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작년 3월 포항제철소에서는 (고열의 코크스가 비산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5월 후성에서는 프레온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다. 후성은 ’12년 10월에도 독성이 있는 삼불화질소(NF3) 누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두 사업장 모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해·위험물질의 취급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양호하다는 PSM(공정안전관리) S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중대 사고는 언제나 전조현상을 갖는다고 한다.

작년 3월, 5월 사고 이후 현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노력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명백한 기업의 과실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서도 산업현장에서는 후진국형 재해인 산업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재사고로 매년 1천명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8만 4천 여 명이 다치고 있다. 매일 3명이 죽고, 230명이 다치는 셈이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을 등한시한 탐욕이 사고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해야 할 정부의 사고예방 노력과 감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힘없는 노동자라고 목숨이 덜 소중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지만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업에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