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새누리당 윤상현 전 원내수석부대표 NLL 발언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23차, 24차 최고위원회 결과

어젯밤과 오늘 열린 최고회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어젯밤 23차 최고위원회에서는 강원도지사 최문순 후보를 단수후보자로 확정하였다. 오늘 24차 최고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후보,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후보를 단수후보자로 확정하였다.

또한 23차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추천 확정이 있었다.

충청북도 기초단체장(증평군수, 홍성렬)(1명), 광역의원(3명), 기초의원(68명), 충청남도 광역의원(1명), 기초의원비례대표(5명), 전라남도 기초단체장(곡성군수 유근기)(1명), 광역의원(7명), 경상북도(구미시장 구민회, 영덕군수 류학래) 기초단체장(2명), 기초의원(6명), 기초의원비례대표(6명), 제주도 광역의원(22명) 등이다.

24차 최고회의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전라북도지사 경선방법을 결정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지사 경선은 5월 13일(화) 13시 김제에서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100%로 이뤄진다.

 

■ 박근혜 대통령의 ‘사회불안·분열야기’ 발언…“국민을 절망하게 하지마라”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민생대책회의’에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분히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국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분노를 “도움이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따져보자. 지금의 국민적 분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박근혜 정권이 초기대응을 잘했더라면 희생자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이라는 간접 방식으로 사과하고 남의 얘기를 하듯 하다가 마지못해 ‘무한책임’을 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 전국에서 분노에 찬 절규가 쏟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박 대통령의 기준에서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는 촛불을 든 추모인파와 세월호 가족의 억울함 호소가 사회 불안과 분열 야기 세력이라는 말인가.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처방도 바로 할 수 있다. 국민적 분노를 덮는데 급급할 때 또 다른 사고를 예약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인식에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 NLL문제를 악용한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공식 사과하라!

어제 윤상현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국가 통수권자가 어떻게 영토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기존 입장에서 180도 바꾼 입장을 밝혔다.

근거도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대선과정에서 정략적으로 써먹고 이제 볼일 다 봤으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겠다는 황당하고 뻔뻔한 모습이다.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대통령선거 때 유세장에서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떠들어놓고는 대선 후 검찰수사에서는 ‘찌라시’라고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윤 전 수석부대표가 새누리당 기존 주장의 근본을 아예 뒤집고 나서고 있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정치인가.

오직 대선 승리와 선거만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국가이익을 저버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전직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한 새누리당은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가.

이 문제를 대선에서 악용하고 국민을 분열시킨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것은 회고담으로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반역사적이고 반도덕적이며, 반국익적인 새누리당의 본색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또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가 맞다’는 주장을 펴며 불법으로 NLL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원장의 해임사유 역시 더욱 명확해졌다.

박근혜정부 들어 헌법의 기본 정신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특검과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