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제6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세월호 참사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여러 상황을 반영하여 6.4지방선거의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축소하기로 했다.

선거운동원 규모를 40명에서 20명으로 절반가량 줄였으며, 선거운동 소품 또한 상의를 제외한 피켓, 장갑 등 일체의 소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색상 역시 밝고 화려한 색은 자제하기로 했다.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당원선거인을 대상으로 5회에서 3회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어제 공지된 대로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은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5월 10일(토) 오후 2시 장흥실내체육관에서 대회를 개최키로 했다는 중앙당 선관위의 보고가 있었다.

강원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김명환 전 상지대 부총장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시당(남칠우 김경동 등 10명), 대전시당(박범계 등 12명), 세종시당(홍영섭 등 11명), 강원도당(박종찬 등 13명), 경남도당(유진상 등 15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당(양선규 이현철 등 6명), 세종시당(정용화 등 9명), 강원도당(이만재 등 7명)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 대통령이 사과에 왜 국민이 진정성을 못 느끼는지 되돌아보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주가 다 되어가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국민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의 내용과 형식 모두 미흡하고 진정성을 느낄 수 없어 국민과 희생자 들의 분노만 더 낳고 말았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간접 사과에 그쳐버렸고, 그것도 과거 탓과 공무원 탓으로 돌리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과거의 적폐를 탓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사태수습에 나서라는 당부가 있을 따름이었다. 국민들이 묻고 있다. 이 정부는 박근혜정부인가, 아니면 박근혜와 정부인가.

단 한 번도 책임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을 정도로, 사안에서 대통령 자신과 거리두기로 일관했다.

국민 속에, 국민들 마음속에서 멀리 떨어진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자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아픔을 가슴으로 헤아리고, 민심수습이 아니라 사고 수습을 위해 스스로 전면에 나서주길 당부한다.

그리고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위로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당부하는 야당의 태도를 정쟁으로 치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도 정중히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요구사항에 즉각 응답하라

어제 오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과 적극적인 구조활동 등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태만하고 기만적인 구조체계로 수색활동이 늦어지는 것을 비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들의 요구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특히 실종자 구조수색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는 재난 콘트롤타워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졸속적인 국가안전처 신설은 재난방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조정 지휘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 시점에 ‘국가안전처’라는 새로운 조직 신설만이 과연 해결점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이미 참여정부시절 재난관리부, 재난관리청, 재난관리처 등 재난관리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행정자치부 내 ‘소방방재청’을 설치하는 것으로 재난관리의 일원화를 이미 결론 낸 바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소방방재청 내에 있었던 재난관리시스템을 형해화시켜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됐다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졸속적으로 재난대책기구를 만들어 이 상황을 면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국민과 함께, 또한 국회와 함께 국가재난 대응체계의 총체적 점검과 대책마련에 나서서 ‘안전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국민은 진실과 책임에 목말라 있다

한 종합편성채널의 뉴스를 통해서 실종 학생 가족의 인터뷰와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봤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나보다도 남을 걱정하는 바르고 착하게 자란 아이들의 어른스러운 모습에 어른의 한 사람으로 한 없이 부끄러웠다.

언론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 같다. 국민은 진실과 책임에 목말라하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의 진실보도와 책임 있는 보도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