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까지라도 노동 기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길 바란다[원내부대표 모두발언]

  제16차 고위정책회의 한정애 원내부대표 모두발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8․15경축사에서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발언을 했다. 노사문제와 사회갈등현장에 투입된 컨택터스와 같은 용역업체 폭력성 때문에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상대적으로 여전한 친재벌적 시각이고 노동3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족을 다시 한번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과거 2007년 후보시절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나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르고, 노조를 만든다. 2008년에는 공기업이 어떻게 파업을 하냐고 버럭 화를 냈고, 2009년에는 경제위기속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2011년에는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사태, 이때 투입된 것이 컨택터스였다.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는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고 이미 유성기업이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고 아예 먼저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2년에는 7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7월 27일에 있었던 국정현안점검회의, 어제 있었던 8.15경축사에서 세 번에 걸쳐서 고소득 노동자가 파업을 일으킨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쯤 되면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가 없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선서한 그 헌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헌법이 아닌 안드로메다에서 만들어진 헌법에 대고 선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권은 단결권은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이다. 헌법이나 기타 법률 그 어느 부분에도 고소득 노동자 파업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화된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소득이 많다고 노동조합에게 파업하지 말라는 협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안다.

선진화, 대한민국 국격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가 노동기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제발 바꿔주시길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