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14/03/20)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0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조정관(일명 김사장)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한 국정원 수사팀장임이 드러났다. 김 조정관이 협력자들에게 문서조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선양의 이인철 영사에게 가짜 증명서와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조직적 기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국정원 지휘체계상 보고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조직적 실체가 하루하루 새롭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정원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어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의 날조죄 적용을 하지 않은 검찰의 국정원 감싸기 고무줄 법적용, 공소유지 검사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 특검도입과 국정조사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 조원진 정보위 간사는 국회에서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이다.  

 

전대미문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내기는커녕, 법사위 개의요구에도 불응하고, 정보위는 실종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검찰과 국정원을 옹호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민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제반 의혹들을 해소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의 도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을 수용하고, 미루고 회피하고 있는 국정원개혁에도 즉각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풀어라

 

오늘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단독 국회를 연다고 한다. 민주당이 민생법안들과 같이 처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단 한건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순방일정에 촉박해 법안을 챙기는 꼼꼼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책임은 무겁지 않은가. 외교부 출신 박준우 정무수석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3월 내내 통합신당 출범에 대한 악담과 막말을 쏟아내느라, 힘을 다 쏟고, 정작 챙겨야할 사안들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해외에 나가있는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법안을 처리할 의사도, 준비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야당에 떠넘기며 ‘남탓정치’를 하는 정부와 여당은 부끄럽지도, 민망하지도 않은가.

 

또한 법안 단 한건을 위해 국회를 소집한다는 것도 비효율적이거니와 산적한 민생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함에도 이를 돌보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민주당이 제안한 방송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민생법안과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이 조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24일 순방을 떠나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의 짐을 어서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 통일부는 민화협이 추진 중인 대북 비료지원을 허용하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노력과 인도적 지원을 권장하고 지원해야할 통일부가 계속해서 제동만 걸고 있다. 어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민화협이 추진중인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에 대해 “타이밍이 아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남북 교류협력을 권장하고 추진해야 할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비료지원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실제 통일부는 2014년 업무 계획의 하나로 “북한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을 정해, “온실, 농축산 자재(종자, 농기구) 등을 지원하고 공동영농 시범사업 단계적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통일부는 자신들이 밝힌 농축산 산림협력 차원에서라도 민화협의 대북 비료지원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최근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남북 간 신뢰형성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뽑은 5·24조치 철회에 대해, 남북관계 정상화 기틀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통일 대박의 입장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중단,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실무접촉 재개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 경영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고용노동부가 어제(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다. 매뉴얼에서 고용노동부는 마치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와 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형성된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또한 과거 정부가 임금억제를 유도하여 기업이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임금체계가 지금처럼 복잡해진 것이다. 그러다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자 고용노동부는 연공급제를 폐기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임금체계는 노사가 스스로 설정해야 할 문제이다.

더구나 3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 소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와중에 행정효력 조차 없는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발표·배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규제완화’ 지시에 충실한 고용노동부의 생색내기에 다름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주장대로 직무성과와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의 호봉제부터 즉각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3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 소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와중에 행정효력 조차 없는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발표·배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규제완화’ 지시에 충실한 고용노동부의 생색내기에 다름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주장대로 직무성과와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의 호봉제부터 즉각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