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14/03/19)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9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첫 화상 국무회의에서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발언하셨다. 맞는 말씀이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 테러 억제 및 핵물질방호 협약의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국회에서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셨다.

 

그토록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국내에서의 약속은 약속도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등지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푼돈으로 만들고 있다.또한 박 대통령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국민께 약속하고 당선되셨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가 “약속과 신뢰”를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서는 안 될 것이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는 말씀 되돌려서 들려 드리고 싶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처럼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달라.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는 정치의 실현에 동참해 주시길 촉구한다.    

 

 

■ 만기친람 박근혜 대통령,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왜 못챙겼나

  

야당을 탓을 하기 전에 만기친람이라 칭송받던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를 돌아보길 권한다. 박근혜대통령이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면 먼저 직무유기한 정부 관료들과 여당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해야 한다. 이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을 무산시켜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종합편성채널의 강력한 로비에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버린 이유를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그간의 사정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오히려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강창희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정홍원 국무총리의 "정부가 서둘렀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하는 모습이 더 솔직하고 진정성이 느껴진다.  

 

민주당은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 다만 방송법, 기초노령연금법,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위 개회 등 민생현안을 함께 처리하는 국회 개회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