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군 사이버사령부 핵심증거 태블릿PC 복원 내용 반드시 공개해야..('14/03/18)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8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군 사이버사령부 핵심증거 태블릿PC 복원 내용 반드시 공개해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 개입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 100여 대의 내부 자료가 이미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태블릿PC 구입 경위라든지, 적법사용 여부, 실제용도 등에 대해서 안 밝히는 것인지, 못 밝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태블릿PC의 내부 자료가 어떻게 삭제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입을 다물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부실수사, 은폐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국방부가 뒤늦게 태블릿 PC 내부 자료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그간의 행적으로 볼 때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부실 수사·축소 수사 논란에서 자유롭길 원한다면 최종 수사결과 발표 시 국정원 예산에서 태블릿 PC를 구입하게 된 경위, 그리고 내부자료가 삭제된 태블릿 PC들에서 무엇을 복원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아울러 이태하 단장의 공소장에서도 드러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혐의와 그 윗선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집중해야할 부분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지원과 예산으로 대선에 조직적으로 불법개입한 정황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국정원으로 시작해 국정원으로 귀결되고 있다.

 

국회 역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다루느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여당은 사건을 덮고 국정원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야당은 연일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자 처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어대고 있는 국정원. 국정원이 주도한 일련의 국기문란 사건들에 대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만이 국정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발등의 불, 박근혜 대통령은 셀프유감을 표명하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핵안보정상회의 전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민주당이 발목잡는다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국익을 팽개치고 27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누구인가.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18대 폐기된 법안을 19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만에 여유있게 제출하고, 7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미방위에서 다뤘다. 지난 2013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선정한 126개 중점처리법안에도 원자력방호방재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법안소위에서의 논의도 12월 20일에서야 시작하였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오해하니 유감의 대상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가 뒤늦게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는 정부와 여당의 아마추어 국정운영 '실력'임을, 셀프유감을 표명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이에 새누리당은 뒤늦게 대통령의 체면과 위신을 위해 산적한 민생 현안들은 무시한 채 민주당에 법안처리를 요청해오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오는 20일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안 원포인트 단독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미뤘던 방송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민생법안들을 함께 다루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부터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드린다. 거짓말 정치에 이어 더 이상 자신의 무능과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정치는 자제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