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관련 특검 도입 촉구 관련 등 현안 브리핑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간조직,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연계 확인, 특검이 더욱 분명해졌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이 새누리당 대선캠프와 연계된 민간조직과의 합작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어제 검찰은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새누리당 민간조직이었던 ‘십자군 알바단’이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중 일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일명 십자군알바단(십알단)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 요원 역시 십알단 계정의 글과 국정원 계정의 글들을 퍼나른 정황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로써 국정원, 십알단, 군 사이버사의 기민하고 긴밀한 3각 연계, 박근혜후보 당선시키기 합작의혹이 더욱 커졌다. 후보 캠프와 연계된 민간조직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서로 도우며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당시 이명박정부와 후보 캠프와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키우기에 충분한다.

왜 현 정부가 김용판 무죄만들기 프로젝트에 집착했는지,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을 왜 철저하게 회피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검만이 정답이고, 특검만이 해답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왜 현 정부가 김용판 무죄만들기 프로젝트에 집착했는지,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을 왜 철저하게 회피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검만이 정답이고, 특검만이 해답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 검찰의 국정원과의 선긋기, 그래도 검찰은 수사대상이고 처벌대상이다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과의 선긋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셀프조사팀이 법무부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문제를 국정원의 자료 조작 여부로 집중하려하지만 검찰의 잘못까지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의 허위의견서 등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 가담 문제는 여전히 의혹투성이고, 국정원과 검찰의 공범 의혹은 더 커지고 있을 뿐이다.

무리한 공소유지를 위해 허위의견서까지 만들어내며 사법질서를 왜곡하고 훼손하려 한 담당 검찰들은 오히려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국민이 기대하는 진실을 밝힐 자격을 잃어 버렸다. 더 이상 셀프조사로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국가기관의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고 옹호하지 말고, 특검 수용으로 국민적 의혹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 동반 자살사건과 동두천 모자 자살 등 생활고를 비관한 동반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이 제발 멈추기를 바란다.

정부의 맞춤형 복지 공약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만 피해가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하다. 잇따른 이런 자살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과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가 되었다.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 사회적 타살이다.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계속되는 자살 소식에 복지부와 지자체 등은 뒤늦게나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관리에 대한 긴급 일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늦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영리화의 대표적인 전도사인 정기택 교수를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했다.

복지 확대, 특히 공공의료의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전향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국민의 민생을 지키고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 신당추진단 회의 공지

신당추진단회의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8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