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이중약속위반 등 오전현안 브리핑(2014/2/27)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26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는 대선공약 위반이자 국민연금개혁 합의 위반의 이중약속위반

기초연금안 합의가 무산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2007년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까지 무위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혜택을 1/3 가량 줄이면서(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 국민연금가입자의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에서 볼 때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 삭감의 반대 급부이기 때문에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당시에, 두 연금 중 어느 한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연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 합의문에 명시한 바 있다.

당시 이 안은 박근혜 대표 체제하에서 한나라당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제는 2007년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을 삭감하고자 한다면 삭감했던 국민연금 혜택을 원상 복구해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007년 국민연금개혁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국민연금 가입자간 차별, 어르신 간 차별 등 차별 연금 지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공약도 폐기 목록에 올릴 것인가.

또 다시 약속 파기인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공약 파기 목록에 검찰개혁을 위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도 추가될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을 공언했다.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사권도 부여해서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고 했다.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구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말씀했다.

국민은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과 징계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직무의 독립성이 무차별 훼손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모습을 재삼 확인한 바 있다.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서도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검찰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그랜저검사, 벤츠 검사, 성접대 검사, 성추행검사라는 조롱 섞인 조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진한 차장이 면죄부를 받고 버젓이 자리를 보존한 것만 봐도 검찰은 자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처리한다”는 지난 1월 1일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 야당과의 약속을 상습적으로 폐기하는 모르쇠 행위를 집권 2년차에서도 반복할 것인가.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철저히 묵살하고 남의 일처럼 모른 척만 반복하는 그 오만과 독선이 남은 집권 기간 중 자신을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낳고

국정원의 오리발 내밀기가 시작되었다. 25일인 어제 국정원은 그간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정식 발급받은 공식기록이라던 당초 해명을 바꿔서 국정원 현지 활동요원이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공식문건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더하여 국정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조작이나 위조가 없었다는 셀프조사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국정원과 이상한 동거를 계속해 오면서 한없이 친절하기만 했던 검찰이 이번에도 무혐의처리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러한 국정원의 오리발 작전에 덧붙여 새누리당은 연일 중국 음모론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젠 국내 음모론을 넘어 국제사회까지 음모론을 펴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민주당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진상조사단은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정원이 구해왔다는 문서와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받았다는 문서가 모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는 행위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미확인 위조 의혹 증거를 증거로 채택한 검찰이 과연 무엇을 밝힐 수 있겠나. 오직 특검만인 모든 의혹과 진실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