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련 및 현안 브리핑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국정원 간첩조작 의혹, 증거 위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검찰과 국정원의 간첩조작을 위한 증거위조 의혹 사건은 그야말로 ‘소송사기 미수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우리 국민은 박근혜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위조나 증거 조작을 서슴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부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도 수준 이하다.

중국 음모론에, 중국에 대한 종북몰이까지 시도하고 있다. 외교적 파장을 누가 더 확산시키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법무부-국정원의 관계 부처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와 조직보호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검찰은 또 다시 셀프조사로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다.

민주당이 왜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의 개혁을 주장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하시고, 이제 적극 동참하고 계신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또 입을 다물고 있다.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인가.

새누리당의 수준 이하의 대응에 대한 묵인과 동의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소송사기 미수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검찰·국정원의 간첩조작을 위한, 증거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시 수용해야 할 것이다.

■ 국회의장은 유영하 인권위원 지명을 철회하라

새누리당 추천으로 국회의장이 유영하 인권위원을 지명하였다. 새누리당의 안하무인한 행태는 어디까지인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인권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부패, 비리, 부도덕, 반인권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인사 유영하 후보가 과연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실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일조하고, ‘개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인물인가?

유영하 지명자는 인천지검 특수부검사 출신으로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를 받기 전 사직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토마토 저축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다 영업정지 전 퇴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범인을 변호하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BBK 김경준을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기획입국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 인사, 법률특보 출신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군포시에 3번이나 총선에 출마한 그야말로 대표적인 정치지향적 인물이고, 지난 총선에서는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특별히 수차례 지원유세를 하기도 했다. 국회 일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인사다. 이런 인사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조차 부끄럽다.

민주당은 유영하 인권위원 선출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회의장은 유영하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이명박정부 이후 점점 망가져 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그 배경에는 이렇듯 수준이하 자격미달 인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 그것은 정권,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우선돼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