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민주당 입장 및 현안(2014/01/23)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귀국하신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다.  

드디어 대통령께서 돌아오셨다. 참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3시간의 ‘격론’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이라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당공천 유지, 국회의원 기득권을 유지하기로 한 새누리당의 결정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께서 응답하실 차례다.

2012년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께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의 폐해로 중앙정치 눈치보기와 줄서기 그리고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 이후 혹시 저희가 모르는, 또는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갑자기 중앙정치 눈치보기, 줄서기와 공천비리가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말인가.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다.”라고 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이 지금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파기된 대선공약, 이번에도 파기하실 건지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응답해 달라.

또한 우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된 맞짱토론을 새누리당에 이미 제안한 바 있다.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겠다. 어떤 방식으로도 좋다. 새누리당이 맞짱토론에 응해주길 기대한다.

■ 정보제공과 정보유출도 구분 못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제 “정보제공에 다 동의했지 않냐.” “동의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 부총리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유출을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다. 일단 한 번도 본인의 손으로 카드를 발급받아본 경험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정보 제공에 강제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경제부총리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것인지, 정보의 유출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구분 못하는 분이 지금 경제부총리로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 아프다.

이렇게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부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경질하고, 금융사고를 일으킨 해당금융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께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금융당국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강제 동의로 하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민주당 AI대책특위 1차 회의 개최

환경부가 지난 12월 AI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으나, 그에 따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발생과 대규모 확산은 박근혜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따른 인재라고도 할 수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 천명했으나 여전히 부처 간의 협업이 부재하다는 것이 실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AI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늘 제1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은 정부의 AI 대책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AI는 철저한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발생 자체를 근원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시간 철새의 이동경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고, 또한 철새 AI발병 사전경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