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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주당 입장 및 현안 (2014/01/21)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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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2014121일 오전 10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2월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처리에 최선 다할 것

지난 2008년 온라인 장터인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이후 SK컴즈, 넥슨, 삼성카드, KT, 현대캐피탈, 메리츠화재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농협, 국민, 롯데카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지시했지만 고객정보 16만 건이 유출된 메리츠화재와 47만 건이 빠져나간 삼성카드에 내려진 제재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6백만 원, 175만 건이 새나간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뿐이었다.

금융기관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언제나 말뿐이었고, 시간이 지나 잠잠해질 즈음에 내려지는 처벌은 솜방망이에 다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는 말로만하는 재발방지대책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3개 카드사 건으로 “1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위험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만 급급해 2차 피해인 보이스피싱, 스미싱피해 우려를 애써 축소시키려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이 정보가 유출된 지난 6월 이후 이미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다.

국민여러분께 각별히 당부드린다. 핸드폰과 이메일로 본인도 모르는 결제 내역이 올 경우 즉각 각 카드사에 신고하고 확인해야 하며 링크가 걸린 문자 메시지는 스미싱일 우려가 크니 절대 누르지 마시고 소액결제차단은 기본으로 해두시고, 은행이나 신용카드 정보를 물어오는 전화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더 이상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사회적 혼란으로 촉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개정해,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입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공기업 사장으로서 이미 권위를 상실한 최연혜 사장

본인이 맡았던 당협위원장 자리에 사돈 앉히기라는 인사청탁에 실패한 코레일의 최연혜 사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처해서 "20164월에 실시되는 총선에 출마하려면 120일 전에는 공직을 사퇴해야 된다""그동안 사장 임기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중도 사퇴해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부적절한 정치적 행보로 인한 자진사퇴 압박을 뛰어넘어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겠노라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유체이탈 발언이다.

인사청탁이나 하고 다니는 공기업사장이 자기조직 내부로 들어오는 인사청탁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인사청탁이나 하고 다닌 기관장을 둔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기조직의 수장을 과연 어떤 눈으로 쳐다보겠는가. 최소한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북 아시안게임 참가 결정 환영, 타 종목 참여도 기대한다.

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녀축구 경기에 참가할 의사를 밝혔다.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그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최근까지 북한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바 있다.이번 북한의 축구경기 참가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종목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기초공천 폐지 영남권 결의대회

오늘 오후 4시부터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준수 촉구를 위한 영남권 결의대회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늘이 무너져도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했다. 그 국민과의 약속이 하나 둘 깨지고 있다. 오늘 결의대회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은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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