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긴급 현황보고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상임금 문제 등 자신이 원하는 의제에 대해서만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철도파업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중노위의 조정 과정에서도 노동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조정안 제시가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사자율로 풀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시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 내 국토위, 환노위, 기재위 3개 위원회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때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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