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논평]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집행 정지를 환영한다-한정애의원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1. 13. 12:48

본문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당연한 조치임으로 환영한다. 

[논평]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집행 정지를 환영한다-한정애의원.hwp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