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10배 손해배상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1. 12. 09:04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012년 기준으로 170만명에 달하고 있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과 최저임금 감액 대상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주에 의해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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