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가치, 사람의 가치

클라우스 슈밥 다포스포럼 회장은 2012년 다포스포럼에서 "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신봉자이지만,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 일변도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느 국가 · 사회를 막론하고 양극화로 치닫고 있으며 이들을 껴안지 못하면서 사회 통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간 시장 만능 · 경제 성장 위주의 일방통행식 정책만을 고집해 왔던 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일정부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대안은 고용이 보장되고, 노동자들이 경영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지며,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 중심의 성장 친화적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과 노동을 성장 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 이제까지와는 다른 혁신 체제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정치인 그리고 그들의 소속체인 정당은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희로애락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국민과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그들의 집단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정치는 부자 되는 꿈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 짖눌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찌 유권자인 국민들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학에 소홀했기 때문이요, 개인적인 탐욕(小貪)을 위해 국가적 이익을 저버린 (大失) 탓이 켰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논리라는 억지 주장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차디찬 거리로 밀려나 팽개쳐져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성공의 키워드는 모든 일체의 것을 뛰어 넘어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 인간 가치의 향상을 위한 고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 가치를 정치 철학의 핵심으로 삼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하는 19대 국회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으로 합의된 민주주의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