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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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중 부당해고 판정으로 10명 중 3명꼴로 구제받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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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질의(10월 16일)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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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위원회, 기관평가위해 구제사건 화해로 종용 지나쳐한정애 국회의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 기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화해조서가 남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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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 보도자료노조파괴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무 법인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이 지노위와 중노위 출신 퇴직공무원들을 영입하여 중노위, 지노위 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발생한 유성기업 파업 사태의 몸통이 현대차/기아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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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자중지란은 박근혜 후보의 잘못된 역사인식 때문이다 [원내부대표 모두발언]제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근혜 후보의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 관련한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 아시다시피 홍일표 대변인과 이상일 대변인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혼선을 빚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를 쓰는 일에만 몰두해서 과거로 발목잡기를 하는 세작들이 있다’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박근혜 후보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세작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친박계 핵심의원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아무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5.16, 유신, 인혁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