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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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중소기업 간담회2일(목)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및 중소·중견 기업 6개 협회·단체장*과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동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대한광업협동조합, 서울경인아스콘공업조합, 한국토양정화업조합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해 3번째 만남의 자리로, 지난 10월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환경분야 성장사다리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협회·단체장들은 환경관리통합시스템 도입지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사업 마련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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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22일(금) 중소·중견 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협회·단체장들은 소량의 안료만 첨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및 요건 완화 등 환경규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개선을 검토하는 등 대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자리를 늘려가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탄소 중립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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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중소기업인과의 환경정책 소통간담회 참석15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환경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은 지난 3월 29일 첫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간담회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만남에서 건의한 사항 해결을 위해 지난달 14일 포천시에 위치한 신평염색공장 집단화단지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찾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2050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했을 때 탄소 중립이 결코 쉽지 않지만, 탄소 중립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에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합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탈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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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중소기업인 여러분,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14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님과 이학영, 최인호, 오영훈, 김경만 의원님이 참석해주셨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 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시 영세업체 보호대책, 여성창업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건의해주신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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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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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톡뉴스] 한정애 의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로 근로자 복지 강화해야”[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확대로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환경의 개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한 의원 측에 따르면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이 기금은 규정‧제도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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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토록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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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반적 성과에도 면밀한 사업수행 절실해박창복 기자 =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