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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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민주당 1호 당론 ‘일하는 국회법’ 제출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오전 당론 1호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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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민주 "'일하는 국회법'으로 국회 개혁해야“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숙의의 시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도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도 "국회가 열심히 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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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법 활동 보고드렸습니다1일(수)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활동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으로서 추진단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개최 등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상시 국회를 제도화 하기 위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주요 방안을 말씀드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주요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국회 개최 - 상임위원회 중심 - 선입선출 원칙 -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로 충실한 예산심사 -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 윤리특위 및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 및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 신설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7월 임시국회에 ‘일하는 국회법’을 상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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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추진단] 일하는 21대 국회 만들어나가겠습니다!한정애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6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6월 11일에 개최할 국회 개혁 관련 세미나의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논의 내용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여 상임위의 법안 심사 기능 강화(법안의 완결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 포함)- 상시 국회 운영 및 휴회기간 지정, 본회의·상임위 일정 국회법에 명시-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윤리특위 및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추진단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법' 입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