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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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얼마나 더 죽어야?…‘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5년간 방치[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5년 넘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안은 2013년 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법안 소위 안건으로도 못 올라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밀린 탓이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2013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 "노동악법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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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與 "두 야당이 정치적 흥정하는 사이 24세 청년 사망"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사고 관련자 엄벌을 당부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조속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년 전 구의역에서 안전사고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숨진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며 "상시 위험 작업에 대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 다른 비정규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