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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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보고 전체 영상한정애의원은 19일(수)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보고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첨부해드리는 영상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보고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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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월간 한정애(Vol.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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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해단식에 함께했어요~14일(금) 한정애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해단식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간 '월-화-수-목-금금금'의 일정으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여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않은 탓에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많은 활동과 국정 운영 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활동했던 결과를 13일(목)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된 내용은 청와대에서 조율 작업을 거쳐 새 정부의 로드맵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15만 건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보고대회도 갖게 된다고 합니다. ^^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다들 시원섭섭한 표정이 가득합니다. 그간의 활동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주말도 없이 많은 분들이 연구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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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정기획자문위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퇴직금 적용 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통해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제외한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29일 근무 같이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단기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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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전체회의 참석한정애의원은 10일(월) 국정기획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제 그간의 활동 내용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 활동기간이 끝나는 15일(토)까지 사회분과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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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현장 간담회 참석한정애의원은 7일(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들과 함께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 방문 장소는 서울 노원구 소재의 구립상계숲속지역아동센터와 구립상계1동지역아동센터 등 2곳으로, 현장의 운영 상황을 듣고 관계자분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한정애·이태수 자문위원과 보건복지부, 여성복지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의 초등돌봄 담당 국·과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 노원구 관계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의 관계자분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궁금한 점도 살짝 여쭤보구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현장에서의 운영 상황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였습니다. 사진으로도 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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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정기획위,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방문…초등돌봄교실 구축 논의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6일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초등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소재의 구립상계숲속지역아동센터와 구립상계1동지역아동센터 등 2곳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이태수·한정애 자문위원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의 초등돌봄 담당 국·과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 노원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기사 원문보기[뉴스1] 국정기획위,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방문…초등돌봄교실 구축 논의 ▽ 관련 기사보기[아시아경제] 국정委, 공공형 지역 아동센터 현장 간담회…'초등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사례 청취[연합뉴스] 국정기획위, 공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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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노총·시민단체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노동3권 보장"(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양지웅 기자 = 노조와 시민단체가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서울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을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정부가 1%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