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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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7국감]한정애 의원 "면피위한 '기타공공기관' 안돼, 책임 규명 해야"[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던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당시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공단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시행령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9조)을 통해 재위탁하도록 해 위법 논란이 있어 왔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에 걸쳐 감사에 들어갔는데 지난 8월 발표한 감사결과, 그간 노동부가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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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 205건, 국가전문자격 43건 오류 생겨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이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서 205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43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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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 "자격검정원 노동부 관피아 문제 해결해야"한정애의원은 지난1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2013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자격검정원 노동부 관피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4일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격검정원 임원 모두가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이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2013 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노동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격검정원이 낙하산 인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자격검정원은 산업인력공단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