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
[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제로] 오염원 놔두고 사후 관리 ‘급급’...관련법 국회서 겨울잠[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오염원 규제 방안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비상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일 저감 조치나 관리 강화는 비상시에만 한정돼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에코저널] 한정애, 빗물이용시설 관리 허술 지적【에코저널=서울】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관리는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중 시설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개,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개,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
[뉴스1]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소위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8.4.13/뉴스1 pjh2035@ ▽ 기사 원문보기[뉴스1]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 ▽ 관련 기사보기[뉴시스] 악수하는 한정애-송영중[뉴시스]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한정애 의원[뉴스1]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
-
[아시아경제] [포토]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산입범위 논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 간사, 이정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소위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 기사 원문보기[아시아경제] [포토]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산입범위 논의 ▽ 관련 기사보기[아시아경제] [포토] 이야기 나누는 환노위 간사들과 어수봉 위원장[연합뉴스] 얘기 나누는 고용노동소위 간사들[뉴시스] 고용노동소위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뉴시스] 고용노동소위원들과 대화하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뉴시스] 고용노동소위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아시아경제] [포토] 인사 나누는 국회 환노위 여야 간..
-
[뉴스1] 국회 환노위, 11·1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의견청취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1일 오전 9시30분 공익위원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13일 오전 10시30분 노사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열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청취 일정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소위는 공익위원으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노사 의견청취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각..
-
[한국일보] 환노위 국감, 시작부터 증인채택 공방… ‘파리바게뜨 국감’ 가능할까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허영인 SPC 회장이 1차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정작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파리바게뜨 문제가 드러난 후에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할 것 없이 경영 상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SPC는 허영인 일가 4명이 지분 100%를 다 가진 회사다. 이들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5,000명 노동자들이 그간 겪은 불법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 자리에 허 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의원은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 허 회장을 비롯해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
[연합뉴스] 발언하는 한정애 환노위 간사(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결산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7.8.23 hihong@yna.co.kr ▽ 기사 원문보기[연합뉴스] 발언하는 한정애 환노위 간사
-
[뉴시스] 장관 후보자 9명 인사청문회, 28~30일 집중될 듯【서울=뉴시스】 이재우 장서우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 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8~30일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간사 간에는 28일로 일단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기로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는 "간사 간에는 27일로 하는 것으로 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일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9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태경 바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