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은 19일(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30 NDC 상향! 평가와 후속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21년 11월 19일(금), 09:3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유튜브 생중계

○ 주 제 : 2030 NDC 상향! 평가와 후속과제는

○ 문 의 :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이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토론회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별도의 자료집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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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하고,

법률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하한선을 명시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 설정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 거버넌스는

기존 전문가와 산업계 중심에서 미래세대, 노동자 등으로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수단도 구체화 됐습니다.

이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핵심 시책을 신설하고,

산업・근로자・지역 등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수단도 마련했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문별 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만들어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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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630일 우리당이 발의하고 924일 국회 본회의에 채택된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지 2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간 정책위원회는 그린뉴딜분과, 정부와 함께 전략적인 추진방안과 과제를 논의해왔고, 법적인 근간을 만들고자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당정은 논의 끝에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3대 추진 전략을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 저탄소 산업·경제구조로의 이행을 위해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의 R&D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온실가스 조기 감축 적극 유도

2)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그린수소 등 신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기업·지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전환, 고용안전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

 

아울러 이번달 UN에 제출될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차질없는 이행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이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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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29일 국회 본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NDC 국가제안서 검토 간담회를 열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NDC의 주요 내용과 쟁점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NDC에 관한 한국의 국가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부처의 입장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검토하고자 마련됐으며, 정부측에서 외교부 김찬우 기후변화대사, 국무조정실 김성현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환경부 김종률 기후미래전략과장이 참석했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연세대학교 박덕영 교수, 포스코 안윤기 상무 등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찬우 대사는 발제문에서 우리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 그룹(EIG)과 협의하여 총 13개의 의제에 대해 EIG 공동 또는 개별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술메커니즘, 투명성 체계 등 4건의 의제는 제출하였고, NDC추가지침과 탄소시장 등 9건은 협의 또는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NDC를 제출한 후 세부 쟁점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일표 의원은 우리는 BAU 기준으로 37% 감축목표를 설정했고, 전체 감축 계획 가운데 11.3%를 해외감축분을 통해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시장메커니즘및 이행 시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고려되는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작성된 NDC 제안서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리협정 발효(2016.11.4.) 이후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2018년까지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침작성 대상 의제별로 작성되는 국가제안서를 기초로 58일부터 19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기후협상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기사 원문보기

[인천뉴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쟁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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