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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의원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희의 통과![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세~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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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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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23일(목) 오전,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중범죄로 제도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님은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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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6법 발의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일'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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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6개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화)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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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파이팅] 4월 5일 선거스케치D-10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5일(일) 한정애 후보의 선거스케치를 공개합니다 :) [봉제산 아침인사] 오늘 아침에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봉제산에 올랐는데요~ 작업 중이신 우리 어르신~ 조심하세요! 한정애의 분신! 우리 운동원 분들도 힘찬 목소리로 인사드렸답니다. [디지털성범죄근절 대책단 당정협의] 아침 인사 드린 후 국회로 이동했는데요.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n번방 사건 수사진행 현황 보고 및 제도 보완사항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재범, 3범 등에 대해서는 형량이 2배, 4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경우에는 법정 하한이 상한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강서병 오후인사] 오후에는 봉제산과 가양 이마트 등 지역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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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더불어민주당·시민당 여성 후보들 "황교안, n번방 공범 의심…사퇴하라"권인숙 더불어시민당 후보는 "(황 대표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착취를 당해 평생 트라우마와 고통속에 살아갈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변호까지 했다"며 "n번방에 가입한 26만명의 법정 변호인이자 악마들의 대변인이며, 피해자의 영혼 갉아먹는 성범죄에 황 대표도 공범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가 n번방 사건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공감 능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여러가지를 함축하고 있다"며 "먼저 황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심이 없고 이해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안조차 제대로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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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N번방 관련, 황교안대표 사죄 촉구 기자회견▣ 엉덩이춤에 이어 N번방 가해자 변호인인가. 황교안 대표는 사퇴하라. 황교안 대표가 어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해 “호기심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N번방 가입의 의도가 단순 호기심이라면 관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황대표는 N번방에 가입한 26만명의 법정 변호인이자 사이버 공간 익명 악마들의 대변인인가? N번방 사건의 주도자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26만명에 달하는 성 착취물의 수요자까지 단죄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 공당 대표의 이 같은 성인지감수성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 텔레그램 N번방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유료로 관리되는 등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황 대표의 말은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