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지라도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 온전한 본인의 의지라 보기 어렵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성립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낮은 연령인 13세 미만만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이는 아동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성인들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그루밍 성범죄 등을 저지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으며, 미성년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16세 미만 아동의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이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행할 시 가중처벌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1/2씩 가중 처벌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반복적인 범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담았다. 기존 강간 모의의 경우 처벌 규정이 부재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던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두 법안의 통과로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사전에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불러온 결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중대 범죄라며, “강화된 법을 바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계류중인 관련 법안도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21대 국회에서도 성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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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의원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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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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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전,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중범죄로 제도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님은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의원은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강조하고, ”양형기준에 상한제를 두는 것이 아닌 하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법통과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으로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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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다.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20대국회)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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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6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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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1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6개법안 발의.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1()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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