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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뉴스룸 진행 : 한민용

 

[앵커]

 

그럼 여기서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죠.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장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그 사이 합의라는 첫 걸음을 뗐네요?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흉금을 터놓고 얘기해 보고 문제의식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공의들이 아직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모여서 좀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돌아올 거라고 보십니까?

'의협과 합의' 전공의는 미복귀전망은?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공의 문제도 있고요. 그 전에 사실 지금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의대생들, 의전원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 합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의대생들의 국시 신청기간을 어제로 원래 마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주말까지 일요일 12시까지, 12시까지로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 지금 전공의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절차. 그것은 이제 의료계 내부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합의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의대생들이나 우리 의전원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또는 국가고시를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시험 신청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일(6)까지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정부 여당도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인데 의사들 반발 때문에 백기투항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는데요.

의사단체에 '백기투항' 비판도 있는데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백기투항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요. 또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그 절박함은 정부가 또 책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기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민과 환자에게 백기투항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의료계, 지금까지 하려고 했었던 정책을 철회하거나 또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충분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서로 대화하기로 합의한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좀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좀 나오는데요. 정부의 원래 계획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수를 늘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의대정원 문제시기와 규모 어떻게 되나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2022년이면 내후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내년에 그 준비를 하고 22년에 입학생을 받자고 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국민적 공감대는 저는 형성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의사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너무 심한데 지역의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의사를 키워내달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좋은 공공병원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요. 그것이 다 정부에 맡겨진 숙제이죠. 그런데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 사실 의사를 늘리자고 하는 건 노사정 합의까지 다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의료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과의 소통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죠. 원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으면 그때부터 당사자와의 집중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사실 7월 말 정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대략 이런 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럼 그 이후부터 논의를 들어가자라고 한.]

 

[앵커]

 

의사들과.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논의를 들어가자고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코로나19의 확산일로가 확대되고 그런 가운데 갈등 상황으로 마치 진전이 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코로나19와의 전쟁 상황에 있으니 방역에 좀 치중을 하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면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대화, 협의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문에 코로나19가 안정화된 뒤에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코로나19가 안정됐다 이걸 판단하는 근거가 좀 있습니까?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코로나 안정화' 이후 재논의기준 시점은?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걸 딱히 기준이라고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 말경에 당정 협의를 했을 때를 복기를 해 보면 그 당시에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자 수가 한 10여 명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로를 잘 알 수 없는 환자의 퍼센트도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아마 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숫자로써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그 기간이 유지가 좀 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의 퍼센트가 또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는 그 두 개가 조합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공공의료 확충 논의'의료소비자' 목소리는?

 

 

[앵커]

 

그러면 그 논의를 시작할 때 그 협의체에 의사들 말고 환자들이라든지 왜냐하면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시민사회에서 의료 소비자들은 완전히 철저히 배제됐다 이런 비판이 나왔잖아요. 혹시 그래서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국회에 특위를 꾸리자고 하는 원칙적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특위는 물론 위원님들 중심으로 꾸려지기는 합니다마는 그 특위에서 모든 의료 전달체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또 의견을 듣고 쟁점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터뷰 전문 보기

[JTBC뉴스룸] 한정애 "백기투항 아닌 국민·환자 위한 책임 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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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지어 노동자 12명이 숨진 사고가 났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판결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12명이 죽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죠.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지난 2012년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 박모 씨에게 징역 1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앵커]

 

거의 이런식입니까?

 

[기자]

 

물론 모든 판결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임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형 비율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보다 책임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명 중 아홉명이 실형을 피해갔고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3%가 채 안됐습니다.

 

재범 비율은 76%나 됩니다.

 

[앵커]

 

재범률이 이렇게나 높은데, 처음에 약하게 처벌을 받았던게 나중에 또 약하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낮은 형량이 또다시 낮은 형량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법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은 최대 7년에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형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고작 1년 반 정도로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양형 기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니 대법원에 요청을 해라.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반영시킬 수 있게 높여달라.]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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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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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망언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궤변 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3년 가까이 미뤄지거나, 아예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전 센터장 이모 씨가 워크숍에서 친일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씨는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말을 했고, 일왕에 대해 극존칭하며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징계는 계속해서 미뤄졌고, 당사자는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른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월 국정감사) : 품위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게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당연히 징계해야겠죠.]

 

결국 이씨는 지난 2,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의 한 교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라는 등의 친일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만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발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고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있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부딪힌다는 논란이 있어왔고, 실제 공무원을 징계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번에 문체부가 한모 국장을 빠르게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최근 정국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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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국가공무원 계속되는 '친일 망언·역사 왜곡'징계는 '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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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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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부분 감당할 것"소환 조사 중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제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출산율 높여야"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국민연금 잉여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같은데 투자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을 바로잡아야 연금 고갈을 막는다며 국민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를 또 강조했습니다.

 

"대신 도장 찍어주는 대도 총리 탄생"

 

황교안 총리가 청문회법 재의 요구를 가결한 것을 놓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독 총리는 들어봤지만 대도총리가 탄생한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도총리대신 도장찍어주는 총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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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홍만표 변호사가 오늘(27)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 조사받게 돼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홍 변호사의 발목을 잡은 건 전관예우와 돈이었습니다. 뿌리깊은 전관예우 실태와 홍만표 변호사 조사 상황을 유상욱 반장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사선서 :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층 로비 벽면에는 이렇게 '검사선언문'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검찰에 출석한 홍만표 변호사가 그 앞을 지나는 장면입니다.

 

홍 변호사는 검사 시절, 이 선언문을 마음 속에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곳은 셀 수 없이 자주 지나 다니던 곳입니다.

 

검찰을 떠난 지, 5년 만에 홍만표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후배 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홍만표/변호사 : (특수통 검사출신으로서 특수부 조사 받게 됐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이게 뭐 참담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뭐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많은 심정이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제가 감당할 부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저 외에 사건의뢰인이랄까 저 주변의 가족들 저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모두 감당하고.]

 

홍 변호사가 조사 받고 있는 혐의와 여러 의혹들입니다.

 

20132014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혹입니다.

 

브로커 이민희 씨와의 관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광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의 비리 사건에서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 변호사가 실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의 실체와 탈세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고관대작으로 갈때 어김없이 불거져 왔습니다.

 

[박원석 의원/당시 정의당 (지난해 68) : 후보자께서는 전관예우가 무엇이고 그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지난해 68):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직의 공정성을 해하는]

 

[박원석 의원/당시 정의당 (지난해 68) : 15개월 동안에 변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 경력을 내세워서 재판이나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까?]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지난해 68) :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박원석 의원/당시 정의당 (지난해 68):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지난해 68) : 무던히 애를 썼고 또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은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정애/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2014528) : 양파 껍질 같은, 양파 같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 결국 본인도 5개월간 16억 원이라는 수입을 올리며 그야말로 황금 전관예우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안대희 후보자는 결국, 총리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후에도 전관예우 문제는 국정감사장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노철래 의원/새누리당 (지난해 910일 법사위) : 전관예우 근절을 하기 위해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신고센터까지 지금 만들었죠?]

 

[김현웅/법무부장관 : 그렇습니다.]

 

[노철래 의원/새누리당 (지난해 910일 법사위) : 신고된 건수가 제법많아요 보니까 131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 신고된자의 결과가 보니까 수임제한 위반 관련 없어서 종결 했다 한 건도 실정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해서 책임진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결과가 이게 봐주깁니까 어떤 결과입니까 이게.]

 

[서영교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지난해 108일 법사위) : 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검찰이 홍만표 부장에게 빚진게 있다 이번에 갚아야 한다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에요 빚진게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어디에 정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고 전관예우가 있으면 무죄고 이제 우리는 법무부 검찰 법원 다 바뀌어야 합니다.]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의혹 백화점' 홍만표 소환 조사 중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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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야당] '의혹 백화점' 홍만표 변호사, 검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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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아예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방문에 나섰고, 정부는 합의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은행 노조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통과시키려고 개별동의서를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서명을 강요당했다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김문호/전국금융노조 위원장 :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장 : 개별동의서는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요. 이사회에서 통과한 것도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 역시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동걸/산업은행 회장 :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야 3당은 지난 20일 정부와의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갈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노사합의로 진행하기로 여야 정치권은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사흘만에 기획재정부는 노사합의는 권장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의 강행 방침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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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혼란…"노사합의" vs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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