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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제9차 회의에 참석해 김정호 의원의 발제를 듣고 관련 논의를 나눴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약 24조원)인 체코 원전 수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정권 차원의 큰 치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성과 쌓기에 급급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최대 규모의 수주’가 아니라 ‘최대 적자 수출’ 우려가 있습니다.  추정 공사비(13.6조원) 대비 총 사업비(24조원)가 2배 정도 부풀려져 있고, EPC(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현지조달에 따른 수익성 악화, EPC와 현지 노동시간(주 40시간)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5.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