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고용노동부 내 설치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세부 추진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내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발족됐다. 20226월까지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전담직원 7명을 포함해 기재부와 국세청 직원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이정환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향후 조직 충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중 일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1700만명,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내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대부분 부처가 관련성은 있지만 이들 인력을 다 받아서 일할 수는 없어 우선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올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위한 기초 자료 분석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뼈대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마다 역할도 정해져 있다. 고용부가 정책을 담당해 관련 부처 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치 않은 직종 종사자들의 소득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중에도 국세청이 담당하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 계층들의 소득 정보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주요 지표로 쓰일 전망이다. 고용보험률을 산정하는데 이들의 소득 정보가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적용 대상을 모든 일하는 국민 2100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1367명에서 800만명 이상 늘어난 숫자다. 다만 가입대상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정부는 올해 1210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시행한다. 지난 2018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안에는 특고 근로자와 실업 상태에 있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고 근로자는 빠졌다.

 

고용부가 추산하는 예술인은 약 18만명 정도다. 이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업계가 추산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약 40만명으로 정부 추산에 두 배에 이른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또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일부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되는 14개 직종 특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추후 나머지 특고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특고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특고 종사자는 2018년 기준 최대 221만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는 통계청이 특고 종사자 추정치로 발표한 48만명, 인권위 실태조사에 담긴 최대 200만명과 오차가 크게 벌어진다.

 

더욱이 특고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에 힘입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사람간 대면 접촉이 크게 줄면서 택배·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장자들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469000명에서 53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활동을 통해 특고 종사자와 관련한 일부 축적된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조사 기준과 방식이 모두 달라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힘들다""특히 코로나 환경에서 노동시장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 아직 제대로 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숙제"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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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단독] 정부합동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발족연내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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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K뉴딜 사회적 뉴딜분과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형 뉴딜 추진에 있어 사회적 뉴딜 분야의 과제를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사회적 뉴딜의 핵심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두 분야의 강화 및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부보고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현재 설정된 사회적 뉴딜의 과제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해야 하는 과제와 정리 정돈이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사회적 뉴딜 분과 위원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고민해 사회적 뉴딜 정책이 탄탄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 정부보고

 

 

 

 

 

 

 

 

 

 

 

사회안전망 정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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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가까운 병원을 두고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각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돼, 어떻게 하면 일차의료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폭우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석해주셨는데요~

 

 

저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큰 틀에서 일차의료 기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하면 그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관의 역량 강화와 디지털헬스 부분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한다면, K뉴딜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의 건강관리 강화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은 동네의원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상생하며 국민건강을 증신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며 우리가 가진 일차의료의 강점을 살리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간사님을 비롯한 고영인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 신현영 의원님도 참석해주셨구요.

양정숙 의원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답니다.

 

 

 

성공적인 토론회를 기원하며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해봅니다~

 

 

이어 첫 번째 발제는 <지역사회 일차 의료 강화의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강재현 강북삼성병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국내외 현황을 짚어주시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 바람직한 일차의료와 원격의료>를 주제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실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 발표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일차의료 역량강화>를 주제로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발맞춰 갈 것인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집중! 집중!

중간중간 메모도 꼼꼼히 하며 경청해봅니다~

 

 

 

세 분의 열정적인 발제가 끝난 후 종합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임종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님이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으로 토론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신 황선옥 고문님, 박형근 단장님, 최윤섭 대표님, 김대하 이사님, 노홍인 실장님, 이진한 기자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 고민해주신 지점들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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