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한국판뉴딜에서 지역균형 발전이 핵심가치로 작동하도록 전국 권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첫 번째 행보로 광주광역시에 방문해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하여! 지역뉴딜 성공을 위하여!” 구호를 외치며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사업, 광주형일자리 등 광주광역시 현안과 국립의과대학 신설, 지방소멸 위기 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전라남도 현안을 보고 받고, 예산반영 건의사항 등을 비롯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광주빛그린산단으로 이동했는데요~

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건설 현장에 방문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오후에는 전라북도 부안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국립공공의대법 제정,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 입법사안과 미래 먹거리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 지정 등 전라북도 주요현안을 보고 받고 당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 격포항 확장 개발 등 부안군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 후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단지 현장 시찰도 진행했는데요~

수소연료전지 드론 개발 현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지역균형뉴딜정책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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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사회적뉴딜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고양시에 위치한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열렸는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장에는 눈에 확 띄는 환영문구도 설치돼 있었구요~

 

 

전기차, 수소차 관련 설명도 들으며 미래차 관람부터 시작했답니다 :)

 

 

전시된 친환경차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찰칵~

 

 

현장관람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었는데요~

자율주행차 모형에 탑승해 첨단기술을 미리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관람이 끝난 뒤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을 주제로 본격적인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집중! 집중!

발표내용도 메모하며 경청해봅니다~

 

 

토론에서 저는 모회사(현대차)의 미래차 전환으로 협력업체도 전환이 불가피한데, 부품업계로 보면은 미래차로 가기 위한 설비투자,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내연기관차가 만들어내는 부품 수요에 대한 압박까지 두 개의 압박을 같이 받게 된다이 과정에서 모회사와 밴더, 부품회사 등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노동시장에 계신 분들이 전환의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갖춰져야만이 좋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인력 수요를 감안해서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업계에서 국회에 요구를 해주시면 정부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변화되는 산업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 강화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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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2()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사회적뉴딜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0812 한정애의원 - K뉴딜 미래차 정책 간담회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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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사회적 뉴딜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람투자분야를 주제로 각 정부 부처의 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사회적 뉴딜분과 위원님들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자문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4개 부처의 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디지털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기존 교육과정 개선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재직자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중 기회만 주어진다면 공부를 더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상황임을 강조하고, 이 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 나아가 배운 것을 실무에 적용 가능한 인재로 양성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서 현장 직무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유연성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시스템의 운영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띤 논의를 이어가다보니 회의 예정시간을 훌쩍 넘겼는데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사회적 뉴딜 정책이 더욱 촘촘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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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고용노동부 내 설치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세부 추진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내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발족됐다. 20226월까지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전담직원 7명을 포함해 기재부와 국세청 직원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이정환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향후 조직 충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중 일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1700만명,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내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대부분 부처가 관련성은 있지만 이들 인력을 다 받아서 일할 수는 없어 우선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올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위한 기초 자료 분석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뼈대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마다 역할도 정해져 있다. 고용부가 정책을 담당해 관련 부처 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치 않은 직종 종사자들의 소득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중에도 국세청이 담당하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 계층들의 소득 정보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주요 지표로 쓰일 전망이다. 고용보험률을 산정하는데 이들의 소득 정보가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적용 대상을 모든 일하는 국민 2100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1367명에서 800만명 이상 늘어난 숫자다. 다만 가입대상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정부는 올해 1210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시행한다. 지난 2018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안에는 특고 근로자와 실업 상태에 있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고 근로자는 빠졌다.

 

고용부가 추산하는 예술인은 약 18만명 정도다. 이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업계가 추산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약 40만명으로 정부 추산에 두 배에 이른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또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일부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되는 14개 직종 특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추후 나머지 특고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특고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특고 종사자는 2018년 기준 최대 221만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는 통계청이 특고 종사자 추정치로 발표한 48만명, 인권위 실태조사에 담긴 최대 200만명과 오차가 크게 벌어진다.

 

더욱이 특고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에 힘입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사람간 대면 접촉이 크게 줄면서 택배·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장자들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469000명에서 53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활동을 통해 특고 종사자와 관련한 일부 축적된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조사 기준과 방식이 모두 달라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힘들다""특히 코로나 환경에서 노동시장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 아직 제대로 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숙제"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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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단독] 정부합동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발족연내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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