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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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정애 “일본 강제징용 문제 첫 제기는 일본 노조…일본 정부는 모르쇠”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아니다.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오늘(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일본 노동계에서의 문제제기조차도 일본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한정애 부위원장은 "일본은 1932년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ILO 협약을 비준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먼저 자료를 취합해 ILO에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들이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들은 애초에 일본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약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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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ILO 기본협약 비준, 국민경제 사활 달렸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 방향을 제시한 공익위원의견을 작년 11월 20일 발표하였다. 4개월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ILO 기본협약 비준의무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7년 넘게 FTA 위반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작년 12월 21일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쟁절차를 개시하였다. EU가 우리나라의 FTA 위반을 좌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EU와 일본이 체결한 경제협정이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된 상황에서 본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