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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최저임금 운명 거머쥔 공익위원의 편향성 문제"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하면 135만2230원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 4월 20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사이 공익위원이 찔끔 올린 최저임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회의 도중 노(勞) 측이나 사(使) 측 위원이 퇴장하고 난 뒤 공익위원이 낸 안이 채택된 게 무려 7차례였다. 최저임금을 노사 협의로 결정케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는 달리, 캐스팅보트는 결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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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저임금 6470원' 확정됐지만…문제는 사업주 이행 여부[데일리한국 이진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시급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액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 등 3자 위원회 합동의 전원회의를 14차례나 열어 노사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의 대립으로 절충에 실패, 결국 올해 시급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제시한 공익위원회 중재안을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고시로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시급 64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