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그린뉴딜과 하천의 생태복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형배 의원님을 비롯해 서울환경운동 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준비해주셨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업용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장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토론회 시작 전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선상규 의장님과 사진도 남겨봤구요~

 

 

자료집 내용도 한번 더 살펴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어떻게 생태계를 살리며 보를 처리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생태계와 같이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21대 국회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님은 따로 연락드리지 못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신 것에 고무적이고 감사하다한강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형배 의원님은 장기 미사용 농업용보를 처리하는 것을 그린뉴딜 특별 사업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이어 바쁘신 중에도 관심 갖고 참석해주신 양정숙 의원님과 윤준병 의원님의 인사말씀도 경청해서 들어봅니다.

 

 

 

개회사와 인사말씀이 끝난 뒤 노희경 수생태보전 과장님의 발제가 시작됐는데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실천 계획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보 철거와 하천생태계 복원 방안을 주제로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 패널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각계 전문가 분들께서 다양한 관점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해주셨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린뉴딜에 예산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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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다.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20대국회)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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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6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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