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
[뉴스1] 비정규직 개선 입법..정치권·노동계 머리 맞댄다한국노총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관련 대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개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내용으로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한정애·이용득 의원), 새누리당(문진국·임이자·장석춘 의원), 국민의당(김상화 의원), 정의당(이정미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광택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20대 국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해결방향'과 '20대 국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오..
-
[한국경제] 두 달 동안 법안 1000건 쏟아낸 20대 국회하루 20~30건씩 찍어내…선심·규제 '입법 폭주'기업 규제법 119개 "다 통과되면 숨 쉴 수 있겠나" 20대 국회가 개원 두 달도 채 안 돼 1000건이 넘는 법안을 쏟아냈다.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보다 30% 더 빠른 속도다. 기업의 채용, 사업영역, 지배구조까지 개입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 규제 법안이 전체의 10%가 넘는다. ‘여소야대’ 구도로 통과 가능성도 높아져 ‘국회발(發) 규제폭포’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사무처가 20대 국회 개원(5월30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한 의원 발의 법안은 1008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20~30건씩 새 법안이 올라온 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법안 1000건을 발의하는 데 303일이 걸렸다. 1..
-
[포커스뉴스] [말풍선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은 비경제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박근혜 정부 지켜보며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사회가 됐다고 보는가. △ 황교안 국무총리안전문제는 끊 없는 과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산재로 많은 분들 돌아가시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 대정부질문 비경제부문 - 노동개혁, 파견법 문제한정애의원은 5일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비정규직·파견법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잘못된 노동시간 행정해석문제와 노동개혁법이라고 주장하는 파견법의 허상을 지적하고 현 실태를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은 포커스뉴스에서 정리한 말풍선뉴스를 통해 공개합니다. 대정부질문을 하는 한정애의원 사진도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 한정애의원 대정부질문 영상보기
-
[뉴스1]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D-1..방어태세 與 vs 칼가는 野여야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여야는 금주 6월 임시국회 막판 혈전에 돌입한다. 특히 4일과 5일엔 20대 국회 들어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만큼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그간 진행했던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각각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업무보고에서 야당의 '공세를 위한 공세'가 있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합심해서 역할을 나눠 잘 대처하고 방어한 상임위였다"며 "여야 모두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알기 때문에 극한으로 치닫지 않고 비교적 원만하게 상임위 활동을 했다"고 평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
-
[투데이에너지] 20대 국회,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보급 ‘주목’[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국회기후변화포럼이 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의원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그 대응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꼽아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이 실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30일 포럼 개원총회에서 20대 국회 기후변화 인식도 조사를 발표하고 간담회 등 국회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홍일표, 한정애, 이정미 김두관, 김상희, 민홍철, 박완주, 원혜영, 이종걸, 진영 의원 등 의원회원 10명과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하영봉 GS에너지 대표이사,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이태진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회장, 이회성 IPCC 의장 ..
-
[연합뉴스] 野 "최저임금 인상 위해 고용부 뭐했나"..환노위서 질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비판…與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9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으로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의 법정시한(28일)이 이미 지나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금 청년들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데, 장관이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라면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부족한 ..
-
[문화일보] 노동개혁 4法·경제활성화 3法… 20代 국회서도 ‘신속통과 난망’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20대에서도 조속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운과 조선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대량실업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노동계 등 이해집단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7일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해운·조선발 구조조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