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편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한정애 삶의 좌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의 말이다. 한 의원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8년동안 꿋꿋하게 환노위 '외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애정 없이는 알 수 없는 '꼼꼼한' 질의로 국회를 빛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이들을 살핀 그의 질의는 '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됐다. 한 의원이 지난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이유기도 하다.

 

한 의원은 "국감 전부터 관심을 갖고 살펴보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례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국감을 실시하는 것만큼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만큼 지적한 부분이 실제 개선되는지 끝까지 살펴보고 입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의원은 국감을 전후로 꾸준히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훈련기관 리베이트 문제 개선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은 좋은 사례다.

 

-머니투데이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국감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성희롱 피해PD 해고, 전환형 인턴 미채용, 염전노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꼼꼼한' 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감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례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관심을 갖던 내용이다 보니 관련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고, 이런 언론보도를 보고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접 내용을 제보해주시는 경우도 있었다.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만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국감에서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고 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안화수소 중독 사망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지적한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소홀 문제는 철저히 점검해 빠른 시일 내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더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국감 막바지, 한국거래소 성폭력 피해직원 자살 유가족이 참석해 눈시울을 적셨다.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은 고통 받은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 사건이다. 특히 회사는 반성하기는커녕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나 노동청에서 특별감사 중이며,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가 심하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경영계는 일시적 업무량 변동, 계절산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건강권 침해 및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한 제도의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측이 서로 입장이 상이한 상황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주 최대 52시간 근로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등 조화가 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 제도다.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내용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면, 국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해당 법이 통과할 때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모든 산업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하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여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현 시점에서는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도급인이 안전에 대해 전부 책임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고, 화학물질 제출도 논쟁이 예상된다.

경영계가 불만을 갖는 것도 어떤 측면에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하는 사업장에 어떤 구직자가 가려고 하겠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경영계 역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가 추가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 법안이 법사위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괴롭힘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지위 혹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업장에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객관적인 증명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남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으나 그간 환노위 통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직장내 괴롭힘'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어 최소한의 법안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태움문화', '양진호갑질' 등 각종 직장 갑질이 보도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환노위 위원들도 공감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법사위에서 재논의하여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양대노총이 반대편에 서는 경우가 많다.

어떤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므로, 자유로운 입장 표명에 대해 옳고 그름의 잣대로 쉽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노조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갈등해소에 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논의 중인데, 이 과정이 이상적인 표본이 되어 노사관계나 갈등해소에도 적용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대화의 장을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다니시다가 노조를 거쳐 정치에 입문했는데 계기가 궁금하다.

노조 활동이 계기라면 계기일 수 있겠다. 스스로 해보겠노라 나서진 않았지만 활동하는 것을 눈여겨보셨던 노조 선배들의 권유가 있었다. 고민이 많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정책의 구체화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정치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치와의 연을 시작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듣고 싶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마음껏 공부하고, 충분히 치료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다. 가난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편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 그것이 내 목표다.

 

주요이력

1965년 충북 단양 행운대여고, 부산대 환경공학과, 노팅엄대 산업공학 박사 19·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서울 강서구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최고위원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0대 국회 전후반기 환노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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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티타임]한정애 "가난하고 못 배워도, 인간다운 삶 사는 사회가 좌표"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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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국회 정책기능의 정수다. 행정부의 부실을 감사하고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정책의 장이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매년 '스코어보드'로 의원들을 직접 평가하는 이유다. 300은 특히 올해부터 국감에서 가장 빛난 별을 별도로 선정 시상한다.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그야말로 이번 국감의 최고 스타였다. 비리유치원 이슈로 국감을 내내 이끌었다. 주인공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을 만한 국감 준비와 이슈 주도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은 탁월한 국감 준비도와 엄정한 질의로 "혼돈의 정치에서 국감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야말로 명량 해협에 선 충무공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은 제1야당의 간사로서 기세가 약했던 한국당의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서는 한편 품격있는 질의를 전개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교육위의 두 번째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다. 성실하고 내실있는 정책질의로 모범적 국감을 수행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은 탁월한 자료준비와 차분한 문제제기, 때로는 송곳같은 질의로 국감 기간 내내 탄탄한 여당의 요새같은 역할을 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성가족위)은 두 상임위에서 모두 발군의 활약을 펼쳤다. 과방위에서는 탁월한 시연 능력을 통해 알아듣기 쉬운 정치를 국민에 보였다. 여가위에서도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직접 취득하는 등 움직이는 국감을 전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법제사법위)은 정쟁의 파도 속에서도 정도를 걸었다. 특유의 깊이 있는 자료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국방위)은 해병대 마린온 헬기 문제와 병역특례 문제 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국방위 소위를 성사시키는 능력을 뽐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은 현장의 전문성은 물론 정책의 깊이까지 보이며 환노위 이슈를 앞장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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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책의 장에서 가장 빛났던 9인의 별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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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9. 국감장에선 크림하우스 사태가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크림하우스 사태를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인증표시 제도 관리실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크림하우스 사태 초기와 달리 이 같은 내용은 크게 보도되지 않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장에서 다뤄진 내용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만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시사위크>는 크림하우스 사태 관련 국감 질의 및 답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만 하며, 모든 내용은 실제 발언을 기초로 한다.

 

한정애 의원 (이하 한) : 환경부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 운영 곳곳에 허점이 있고,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경쟁업체 죽이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증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돼야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가 환경표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인증 및 인증 취소 업무를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분야에 165개 인증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연평균 약 15,000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포합성수지제 매트의 인증기준은 EL327입니다. 2012년 방송보도를 통해 아이들이 뛰어노는 매트제품의 유해성이 보도되면서 관련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후 몇 년의 논의를 거쳐 20175월부터 EL327 인증기준이 시행됐습니다.

 

EL327 인증을 받은 곳은 크림하우스를 비롯해 4개 업체입니다. 이 중 크림하우스는 지난해 1115일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취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크림하우스는 인증취소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EL327의 환경 관련 기준을 보면, 제품 구성 원료에 UN GHSH코드를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UN GHSH코드로 분류되는 물질은 무려 2,067개에 달합니다.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2,000개가 넘는 물질을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도 인증을 해줄 때 해당 물질 사용 여부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제출한 서류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할 정도의 물질인데 왜 서류로만 점검하는지 물었더니 사용금지 원료 물질 개수가 2,067개여서, 분석 시간 및 시험 비용 과다 등으로 인해 시험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 스스로도 UN GHS H코드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고, 개별 물질에 대한 자체적 검증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서류로만 검토하고 내주는 인증이 과연 친환경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다보니 이를 악용한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경쟁업체로부터 크림하우스 제품에서 금지 물질(DMAc)이 나왔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할 수 없어 다른 기술원에다가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비의도적인혼입기준에 해당하는 0.01%를 초과하는 양의 DMAc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크림하우스에 대한인증을 취소한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답변에 따르면, 아직 국내에는 제품에 함유된 DMAc를 검사하는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도 측정방법은 마련했지만, 공인된 방법은 아닙니다.

 

또 의원실에서 환경산업기술원 측에 비의도적인혼입 기준을 0.01%로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북유럽 친환경 인증인 노르딕 스완 에코라벨의 기준을 준용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노르딕 스완 에코라벨의 DMAc 기준을 찾아보니, 0.1%입니다. 0.01%가 아니라. 노르딕 스완 에코라벨의 기준을 준용했다고 하면서, 그보다 10배나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 측정방법도 없고 적절한 기준도 갖추지 못한 채 어설프게 인증제도를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자들의 왜곡된 인터뷰도 문제가 됐습니다. “유아용 매트에서 DMAc100ppm 넘게 검출된 것은 미량이 아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원료로 혼입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요 매트를 수거해 똑같이 검사했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크림하우스 제품이 유일하다라고 언론에 밝혔는데, 실제로는 크림하우스와 경쟁업체 제품 두 개만 검사를 했었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는 유통시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인증표시를 제거하고 유통하면 됩니다. 친환경제품이 아닌 것이지 유통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제품이 너무 유해해서 절대로 유통되면 안 되고, 그전에 생산한 것도 유통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 취소됐더라도 제품 유통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표지는 떼야 합니다.

 

: 멀리 국회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 본인 소개 해주시죠.

 

크림하우스 대표 (이하 크림하우스) : , 저는 충북 충주에 소재한 영유아매트 생산업체 크림하우스 대표입니다.

 

: 지난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친환경표지 인증 취소하고 난 뒤에 참고인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 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증 취소하고 난 뒤에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크림하우스 : 인증이 취소된 지 오늘로 350일 정도 됩니다. 저희 크림하우스의 연매출 규모가 200~240억 정도 됐는데, 이미 지난달 말까지 매출이 150억 정도는 사라졌고요. 올 연말까지 아마 한 200억원 정도 매출이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와 거래하던 해외 현지 판매업체는 이미 두 군데가 도산했고, 수출 7건은 인증취소 건으로 인해 거래가 종료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같이 근무하던 식구들의 문제인데요.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항의전화를 받으면서 우울증이 심각해졌습니다. 거품을 물거나 눈이 뒤로 넘어간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요. 임원 한 명도 우울증으로 지난해 퇴사해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구조조정 없이 버티고는 있지만, 협력사는 더 심각합니다. 봉제를 하는 협력사는 인원이 45명이었는데, 35명이 퇴사했습니다.

 

: 그러면 현재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크림하우스 : 제 개인적인 자금 차입, 관계회사들의 연대보증을 통한 차입,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차입, 그리고 예적금보험 해지 등으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입한 규모만 519,000만원입니다.

 

: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친환경인증을 받은 거라서, 친환경제품이 아니라고 하면 인증만 제거하고 유통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증취소를 하면서 환경부나 기술원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에서 다시 침소봉대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신 걸로 압니다. 당시 정부의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크림하우스 : 20171115일 인증취소 됐을 때부터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측에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고객들을 대응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다른 발표로 고객들이 오해를 하게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와 제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저희 진심으로 죽겠습니다. 진심으로 죽어야 끝나나 싶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계자 분들께 사실에 근거한 고객 대응을 계속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고객분께서 622일에 저는 믿고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저는 환경부에 수없이 전화했습니다. 환경부 남자담당자 분은 당시 저에게 기준의 모호성이 아닌 기준의 정확성과 명확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4년제 대학 나왔는데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이해력과 전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답을 회피하는 자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었기에 부모가 돼서 처음 마주하는 크림하우스보다 더 믿었는데 국민을 보호는 못할망정 허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을까요.’

 

이게 그 당시 환경부의 대응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한도 끝도 없이 극단의 바닥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 인증 취소 이후에 비슷한 업계에서는 차라리 친환경인증을 안 받는 게 좋다는 말이 돈다고 하는데요?

 

크림하우스 : 친환경인증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200만원 비용 들여서 매출액이 200억원 감소하는 이런 인증을 받을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 친환경인증제도에서 사용금지하는 UN GHSH코드에 해당하는 물질이 한 2,067개 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질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직접 검사하거나 어디에 테스트를 의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크림하우스 : 제가 자동차 내장재 만드는 연매출 700~800억원 정도 규모의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직 제 판단입니다만, 200억은 고사하고 연매출 1,000억 되는 회사도 불가능할 겁니다. 대기업 계열사라 해도 2,000여개의 UN GHS H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님 나와주세요.

 

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 측에 보낸 인증취소 통보서입니다. , 보시죠. 적발일시가 20101011일로 돼있습니다. 실제로는 20171011이 맞습니다. 위반내용도 사용금지 원료 사용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위반법령도 시행령 제2811호가 아니라 제2812호가 맞아요. 그리고 해당 물질도 DAMc가 아니라 DMAc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공문을 받는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보낼 수 있는 공문입니까?

 

또 저 통보서에는 인증취소 이후에는 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저렇게 보내놓고 왜 인터뷰에서는 절대 유통되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경쟁업체가 온갖 맘카페에 올려서 해당 기업을 몰살시킨 것 아닙니까.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이하 남) : 인증취소 통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환경산업기술원이 그동안에도 문제가 정말 많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계획을 환경부와 함께 만들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시사위크] [크림하우스 사태, 그 후] 국감서 드러난 인증의 민낯


▽ 관련 기사 보기

[세계일보] 검증 없이 친환경 인증 취소유망 수출기업 존폐 기로 내몬 정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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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관리는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중 시설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빗물 저금통 등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고, 전주는 전국 최초의 빗물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매년 통계만 환경부가 취합·분류해 공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 방향의 수립에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수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시설의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뚜렷한 원칙을 세워 적절한 관리가 가능케 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빗물 손실률이 43%에 달하며 이용가능한 수자원 전체의 28%만 활용중인 만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빗물재이용시설은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됨에 따라 매년 빗물이용시설 현황 자료를 하수도 통계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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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빗물이용시설 관리 허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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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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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023()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6일 여야 3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호통과 비방,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오늘 청문회부터 이런 합의정신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업무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조속히 구성해서 새로운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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