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9. 국감장에선 크림하우스 사태가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크림하우스 사태를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인증표시 제도 관리실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크림하우스 사태 초기와 달리 이 같은 내용은 크게 보도되지 않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장에서 다뤄진 내용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만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시사위크>는 크림하우스 사태 관련 국감 질의 및 답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만 하며, 모든 내용은 실제 발언을 기초로 한다.

 

한정애 의원 (이하 한) : 환경부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 운영 곳곳에 허점이 있고,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경쟁업체 죽이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증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돼야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가 환경표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인증 및 인증 취소 업무를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분야에 165개 인증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연평균 약 15,000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포합성수지제 매트의 인증기준은 EL327입니다. 2012년 방송보도를 통해 아이들이 뛰어노는 매트제품의 유해성이 보도되면서 관련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후 몇 년의 논의를 거쳐 20175월부터 EL327 인증기준이 시행됐습니다.

 

EL327 인증을 받은 곳은 크림하우스를 비롯해 4개 업체입니다. 이 중 크림하우스는 지난해 1115일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취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크림하우스는 인증취소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EL327의 환경 관련 기준을 보면, 제품 구성 원료에 UN GHSH코드를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UN GHSH코드로 분류되는 물질은 무려 2,067개에 달합니다.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2,000개가 넘는 물질을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도 인증을 해줄 때 해당 물질 사용 여부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제출한 서류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할 정도의 물질인데 왜 서류로만 점검하는지 물었더니 사용금지 원료 물질 개수가 2,067개여서, 분석 시간 및 시험 비용 과다 등으로 인해 시험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 스스로도 UN GHS H코드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고, 개별 물질에 대한 자체적 검증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서류로만 검토하고 내주는 인증이 과연 친환경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다보니 이를 악용한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경쟁업체로부터 크림하우스 제품에서 금지 물질(DMAc)이 나왔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할 수 없어 다른 기술원에다가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비의도적인혼입기준에 해당하는 0.01%를 초과하는 양의 DMAc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크림하우스에 대한인증을 취소한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답변에 따르면, 아직 국내에는 제품에 함유된 DMAc를 검사하는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도 측정방법은 마련했지만, 공인된 방법은 아닙니다.

 

또 의원실에서 환경산업기술원 측에 비의도적인혼입 기준을 0.01%로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북유럽 친환경 인증인 노르딕 스완 에코라벨의 기준을 준용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노르딕 스완 에코라벨의 DMAc 기준을 찾아보니, 0.1%입니다. 0.01%가 아니라. 노르딕 스완 에코라벨의 기준을 준용했다고 하면서, 그보다 10배나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 측정방법도 없고 적절한 기준도 갖추지 못한 채 어설프게 인증제도를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자들의 왜곡된 인터뷰도 문제가 됐습니다. “유아용 매트에서 DMAc100ppm 넘게 검출된 것은 미량이 아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원료로 혼입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요 매트를 수거해 똑같이 검사했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크림하우스 제품이 유일하다라고 언론에 밝혔는데, 실제로는 크림하우스와 경쟁업체 제품 두 개만 검사를 했었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는 유통시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인증표시를 제거하고 유통하면 됩니다. 친환경제품이 아닌 것이지 유통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제품이 너무 유해해서 절대로 유통되면 안 되고, 그전에 생산한 것도 유통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 취소됐더라도 제품 유통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표지는 떼야 합니다.

 

: 멀리 국회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 본인 소개 해주시죠.

 

크림하우스 대표 (이하 크림하우스) : , 저는 충북 충주에 소재한 영유아매트 생산업체 크림하우스 대표입니다.

 

: 지난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친환경표지 인증 취소하고 난 뒤에 참고인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 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증 취소하고 난 뒤에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크림하우스 : 인증이 취소된 지 오늘로 350일 정도 됩니다. 저희 크림하우스의 연매출 규모가 200~240억 정도 됐는데, 이미 지난달 말까지 매출이 150억 정도는 사라졌고요. 올 연말까지 아마 한 200억원 정도 매출이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와 거래하던 해외 현지 판매업체는 이미 두 군데가 도산했고, 수출 7건은 인증취소 건으로 인해 거래가 종료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같이 근무하던 식구들의 문제인데요.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항의전화를 받으면서 우울증이 심각해졌습니다. 거품을 물거나 눈이 뒤로 넘어간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요. 임원 한 명도 우울증으로 지난해 퇴사해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구조조정 없이 버티고는 있지만, 협력사는 더 심각합니다. 봉제를 하는 협력사는 인원이 45명이었는데, 35명이 퇴사했습니다.

 

: 그러면 현재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크림하우스 : 제 개인적인 자금 차입, 관계회사들의 연대보증을 통한 차입,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차입, 그리고 예적금보험 해지 등으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입한 규모만 519,000만원입니다.

 

: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친환경인증을 받은 거라서, 친환경제품이 아니라고 하면 인증만 제거하고 유통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증취소를 하면서 환경부나 기술원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에서 다시 침소봉대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신 걸로 압니다. 당시 정부의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크림하우스 : 20171115일 인증취소 됐을 때부터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측에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고객들을 대응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다른 발표로 고객들이 오해를 하게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와 제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저희 진심으로 죽겠습니다. 진심으로 죽어야 끝나나 싶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계자 분들께 사실에 근거한 고객 대응을 계속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고객분께서 622일에 저는 믿고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저는 환경부에 수없이 전화했습니다. 환경부 남자담당자 분은 당시 저에게 기준의 모호성이 아닌 기준의 정확성과 명확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4년제 대학 나왔는데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이해력과 전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답을 회피하는 자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었기에 부모가 돼서 처음 마주하는 크림하우스보다 더 믿었는데 국민을 보호는 못할망정 허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을까요.’

 

이게 그 당시 환경부의 대응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한도 끝도 없이 극단의 바닥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 인증 취소 이후에 비슷한 업계에서는 차라리 친환경인증을 안 받는 게 좋다는 말이 돈다고 하는데요?

 

크림하우스 : 친환경인증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200만원 비용 들여서 매출액이 200억원 감소하는 이런 인증을 받을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 친환경인증제도에서 사용금지하는 UN GHSH코드에 해당하는 물질이 한 2,067개 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질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직접 검사하거나 어디에 테스트를 의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크림하우스 : 제가 자동차 내장재 만드는 연매출 700~800억원 정도 규모의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직 제 판단입니다만, 200억은 고사하고 연매출 1,000억 되는 회사도 불가능할 겁니다. 대기업 계열사라 해도 2,000여개의 UN GHS H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님 나와주세요.

 

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 측에 보낸 인증취소 통보서입니다. , 보시죠. 적발일시가 20101011일로 돼있습니다. 실제로는 20171011이 맞습니다. 위반내용도 사용금지 원료 사용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위반법령도 시행령 제2811호가 아니라 제2812호가 맞아요. 그리고 해당 물질도 DAMc가 아니라 DMAc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공문을 받는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보낼 수 있는 공문입니까?

 

또 저 통보서에는 인증취소 이후에는 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저렇게 보내놓고 왜 인터뷰에서는 절대 유통되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경쟁업체가 온갖 맘카페에 올려서 해당 기업을 몰살시킨 것 아닙니까.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이하 남) : 인증취소 통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환경산업기술원이 그동안에도 문제가 정말 많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계획을 환경부와 함께 만들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시사위크] [크림하우스 사태, 그 후] 국감서 드러난 인증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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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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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관리는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중 시설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빗물 저금통 등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고, 전주는 전국 최초의 빗물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매년 통계만 환경부가 취합·분류해 공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 방향의 수립에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수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시설의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뚜렷한 원칙을 세워 적절한 관리가 가능케 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빗물 손실률이 43%에 달하며 이용가능한 수자원 전체의 28%만 활용중인 만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빗물재이용시설은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됨에 따라 매년 빗물이용시설 현황 자료를 하수도 통계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에코저널] 한정애, 빗물이용시설 관리 허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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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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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023()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6일 여야 3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호통과 비방,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오늘 청문회부터 이런 합의정신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업무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조속히 구성해서 새로운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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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23개 기관 중 21비리 솜방망이 처벌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불투명 지적

국감 소나기 질타, 기상청장 "책임감 느껴" 진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부터 직권남용, 뇌물수수에 이르기까지 92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은 인원들은 무려 13"이라며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권익위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점수가 하락했다. 순위 역시 2017년 기준 23개 기관 중 21위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인사 기준도 겨냥해 "본청과 지방청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말도 있다.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있는 직원들을 다 내보낼 각오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날 의원들의 거듭된 질책에 "일반적으로 지방청보다는 본청 근무자들이 업무량이 많아 평가도 높아지는 듯하다. 인사 문제를 거듭 재검토하겠다""조직을 진단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수치예보모델'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예보 정확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 모델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영국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한반도 지형과 기상특성을 반영한 예보모델이다.

 

사업이 예정대로 201912월 종료될 경우 성능 개선을 위한 후속사업이 진행돼야 기술개발 경험이 축적된다.

 

그러나 후속으로 예정돼 있는 '국가 기상재해대응 단·중기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술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있고 난 뒤 후속사업을 부랴부랴 만들겠다고 했다. 금액도 1000억원이 넘어간다""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은 현재 전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게 없다. 검증되지 않은 데 대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폭염·태풍의 미흡한 예보에 대한 질타는 오전부터 시작돼 오후까지도 이어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폭염은 터무니없이 전혀 예측을 못했고, 19호 태풍 솔릭은 과잉예측을 했다""기상청 예보를 근거로 교육당국이 12개 시도의 학교들이 휴교령을 내렸다. 하지만 태풍 영향은 미미했고 아까운 학생들의 교육 기회만 박탈했다.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냐"고 거듭 물었다.

 

김 청장은 이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했다가 강 의원이 "미래형으로 말하지 말고 지난 일에 책임감을 갖냐고 물은 것"라고 재차 묻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다시 대답했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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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렴도 바닥예보 모델 비효율"기상청장, 국감 몰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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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단계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취성패의 실효성을 두고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성패 위탁기관 700여곳 중 상위 7개소가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소수 대형기업에 성과가 집중돼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상위 7개소 위탁기관 직원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로 근속연수는 평균 1년이었다. 취업지원 전담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위탁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운영기관 선정기준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지원금을 많이 받은 상위 5% 위탁기관 중 60%가 노동부 자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취성패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전담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수준이나 직업상담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정량적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취성패사업이 구직자의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고 위탁기관의 일자리만 보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취성패의 품질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한국형 실업 구조가 또 도입된다고 한다면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성패에 참여한 구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취업지원 담당자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 한명이라도 더 매칭하려다가 참여자와 담당자 간 갈등이 유발되는 사례가 잦았다. ‘맞춤형이라는 프로그램 취지가 무색해지는 아이러니인 것이다. 취성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에서 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아닌 그들의 생활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국감 인사말을 통해 이 장관은 취업지원 중심으로 고용센터 기능을 혁신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 출신인 그의 추진력에 기대를 걸어본다.

 

박은희 기자 ehpark@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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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기자의 눈] 실효성 잃은 취업성공패키지 품질 제고 시급하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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