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험·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관련법 개정 논의가 불붙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분출하고 있는 사회변화 민심을 반영해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위험의 외주화·기간제 사용금지 입법 신속처리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저임금 OECD 하위권"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대학)는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25개국 가운데 17위에 불과하다. 2011년 한국의 저임금 계층 비율은 25.1%인데, OECD 평균은 18%.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저임금 계층이 많이 발생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80만명이나 된다. 내년에는 31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6.3%에 해당한다. 반면 스웨덴·일본·미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0.2%·2.0%·4.3%.

 

이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률을 높이려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최저임금 수준 사업장은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고, 분란이 생겼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도 거론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늘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비정규직 사용금지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하청노동자에게 산재 발생이 집중되는 등 비정규직 고용구조가 노동자의 건강과 산재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다""최소한 생명과 안전을 다루거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는 기간제·용역노동자 같은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노동자라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양대 노총 "국회가 나서야"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국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업·정부 편만 들고 있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니라 노사가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를 약속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최저임금제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과 안전업무만큼은 정규직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저임금제와 위험의 외주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위험에 노출된 채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제 개선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정권과 그 부역자인 새누리당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리라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장철원 국민의당 노동전문위원·최용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운영위원·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3'최저임금·위험 외주화' 제도개선 힘 모은다


▽ 관련 기사보기

[매일노동뉴스] '피의자 박근혜'표 노동정책 끝났나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5일(월)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통합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모색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지정토론자는 한정애의원을 포함하여 하태경 국회의원, 김과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재교 (사)시대정신 대표가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갈등이 여론이나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고, 국한된 지역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갈등 내용이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지게되면서 공론화되고, 국회 쪽으로 흘러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의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19대 국회에 국민 여러분이 많이 야단도 쳐주시고 하셨는데, 20대 국회에는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에 사회의 갈등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노동시간을 1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201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76개를 채택했다. 8월 당론으로 확정한 36개 법안에 40개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4개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뽑혔다. 8월 채택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서형수·송옥주·한정애·이용득 의원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용득 의원안)에다 근기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더해졌다.<본지 812일자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관련법 당론 채택기사 참조>

 

이번에 추가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용득·한정애·서형수·송옥주 의원이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근기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산입범위 명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직장내 괴롭힘 방지,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152시간 허용 노동시간 관철, 하청노동자 원청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가 핵심 내용이다. 한정애·홍영표·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와 65세 이상 실업부조 도입,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76개 법안은 경제민주화(11)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9) 재정 건전화(3) 민생복지 향상(8) 을 지키기(5) 가계부채 경감(4) 주거안정(4) 교육 살리기(2) 민주회복(19) 역사정의 세우기(4) 세월호 진상규명(2) 방산비리 근절·사병인권 보호(5)와 관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워크숍 결의문에서 새누리당 집권 9년간 민생은 피폐해졌고 민주주의·인권은 후퇴했으며, 남북관계는 파탄 났다“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정기국회 처리"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29일(월) 양대노총과 환노위 소속 의원이 개최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큰 행사였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대 국회가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명인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내용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 누구든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격리된 동물은 지자체 및 경찰 등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법원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고, 신고에 의해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 복지에 현저한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동물복지법은 인간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해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지난 22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생후 60일이 되지 않은 동물과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임신·출산이 아닌 방법으로 생산된 동물의 판매를 금지한다. 더불어 동물을 강제로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한 자를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또 국회 안행위 소속 장정숙 의원은 기능 개선이 아닌 미용상 목적으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동물을 수술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711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동물생산시설의 관리감독 개선을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국회 안행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도 현행 동물보호법 제8(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총 45건의 동물보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8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됐다.

 

이처럼 동물보호법의 잇따른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올해 초 한 TV프로그램에 '강아지공장' 사건이 방영되면서 많은 이들이 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촛불문화제를 열거나 캠페인을 열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의원과 표창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동물보호단체와 교류를 하며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은 게 사실이다.

 

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며 현재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육견협회 소속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주최로 열린 개도살·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때는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찾아와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진경 카라 이사는 국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는 많이 됐지만 주요 개정안들은 계류되다가 폐기됐다""심의조차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국회의원들, 동물보호법 개정안 속속 발의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