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지방청 공통 질의사항>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관련

- 현행법상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지역은 없고, 대신 지방자치조례에 근거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지휘 아래 두는 것인데, 내년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충북경찰청 질의사항>

 112 허위신고 통한 위법 수사 관련

- 올해 4, 충북청 소속 A경감이 도주한 피의자를 쫓기 위해 112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한 긴급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충북청은 해당 경찰관의 일탈로 결론 내리고 견책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을 지적하고, 조직적인 방조는 없었는지 철저한 감찰을 당부했습니다.


[2020 국감] 경찰이 도망친 피의자 검거 위해 112신고해 위치 추적 | 한정애TV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케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에 나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 입법화와 관련 협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및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한다""이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및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자치경찰은 주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할 전망이다.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12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상호 협조할 것"이라며 "올해 5개 시도에서 먼저 자치경찰을 시범실시한 뒤 2120년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홍익표 행전안전위원회 간사 대표 발의로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자치경찰에 '수사권·초동조치권 부여'112 합동근무(상보)

 

관련 기사 보기

[뉴스1]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위해 모인 당··

[뉴스핌] [사진] 포토타임 갖는 조국-홍영표-김부겸-민갑룡

[서울경제] 당정청,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월드스타]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자치경찰' 13년 만에 윤곽·경 수사권 조정 이어질까

[국제뉴스] 자치경찰제 제주 등 5개시도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NSP통신] ··, 자치경찰제 도입 협의회 개최

[kjt뉴스] 국회서 당정청 조국-홍영표-김부겸-민갑룡 손잡아

[내외신문] 더불어민주당,자치경찰제 도입 당..청 협의회 열어..

[부천타임즈] [생생포토] 자치경찰제 도입 당··청 협의

[나눔일보]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 ‘입법화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 논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