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上]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의료원 뿐만 아니라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 등 소위 빅5 병원을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임금체불과 연장 및 휴일근로에 관한 부분들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병원 50개소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268건으로 집계됐다.

'자율개선점검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병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상은 종합병원 32개소·상급종합병원 18개소 등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0곳이다. 점검 주체는 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 TFT’였다.

대다수 병원들은 서면근로계약·연장근로·유급휴가·최저임금 관련 위반을 지적 받았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

서면근로계약은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근로시간은 계약서보다 이르거나 빠른 출·퇴근, 연장근로 합의 없이 한도초과 운영, 임산부의 연장근로 초과,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이다.

임금은 조기출근·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부적절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모성보호는 생리휴가 전무·출산전후휴가 사용불가, 성희롱 예방 관련에서는 교육 미실시, 성희롱 발생 시 미흡한 조치 등을 가리킨다.

주요 대학병원서도 추가근로·임금체불 등 만연

노동법 위반은 BIG5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다양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유일하게 서울아산병원은 위반 사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제한,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금품청산,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8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서면근로계약, 휴게시간, 취업규칙 등 3건, 서울성모병원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안함), 취업규칙 기재사항, 노사협의회 등 5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강동경희대병원은 야간·휴일근로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주지,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6건, 순천향서울병원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5건이 있었다.

강북삼성병원도 서면근로계약, 비정규직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등 4건,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4건을 지적 받았다.

국공립의료기관 중에는 국립암센터가 서면근로계약,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4건, 강원대병원은 휴게시간, 최저임금 주지 등 5건, 전남대병원은 연차유급휴가, 임금지급원칙, 생리휴가, 임산부 연장근로 등 14건이 적발됐다.

지방 사립대병원은 조선대병원이 19건, 칠곡가톨릭병원 9건, 원광대병원 9건, 단국대병원 6건, 건국대충주병원 6건 등이었다.

단, TFT는 위반 사항 268건 중 28건을 제외한 240건(95%)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만큼 사업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위반 사항들이 과거부터 수 차례 제기돼 온 문제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율개선점검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법 위반 총 268건 중 병원들의 참여로 95%가 개선됐다”며 “위반 내용이 비슷하고, 과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하면 병원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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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근로시간·휴일수당 등 빅5병원도 '위반'

黨·政 '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

돈 더 받으려 휴일 근무하는 관행 차단…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정부·여당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이행이 늦어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誘因)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늦어지자 국회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고용부가 여당에 이어 야당 의원들에게도 검토안을 설명하고 있다"며 "신설 조항과 부칙 등까지 갖춘 개정안이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은 주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 근무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50%나 200% 등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2주 안에 대체휴가로 보상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휴일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휴일근로의 휴가 보상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당시 한 의원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자로 하여금 '일을 해야지' 하는 의지를 만들고 있다"며 "휴일은 금전이 아닌 대체휴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휴일근로 대체휴가제를 시행 중인 독일은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한편, 병원·소방·숙박·경비 등 일부 업종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 검토안은 휴일근로 보상휴가 시행 시기를 2021년 7월로 했다. 3당 간사가 합의한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근로자 300인 이상은 올 8월, 50~299인은 2020년 1월, 5~49인 2021년 7월)를 전면 적용하는 시점에 맞추는 것이다.

이번 검토안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행 제도에서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명절 연휴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거나, 연차 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았다. 검토안을 시행할 경우 단협·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 방안은 이달 초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합한 대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검토안을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용할지 여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검토안에 대해 "휴일근무 보상으로 수당을 선호하는 이도 있고, 휴가를 바라는 이도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노동계 입장이 어떻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현실 등에 비춰봤을 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바라는 만큼 대체휴일을 주기가 쉽지 않다"며 "3당 환노위 간사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왜 이런저런 내용을 더해 누더기로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휴일을 금전이 아닌 휴가로 보상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근로자 휴식과는 무관한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주를 휴일 포함한 7일로 한다'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다는 데만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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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휴일근무때 수당 안주고 휴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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