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의료원 뿐만 아니라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 등 소위 빅5 병원을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임금체불과 연장 및 휴일근로에 관한 부분들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병원 50개소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268건으로 집계됐다.


'자율개선점검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병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상은 종합병원 32개소·상급종합병원 18개소 등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0곳이다. 점검 주체는 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 TFT’였다.


대다수 병원들은 서면근로계약·연장근로·유급휴가·최저임금 관련 위반을 지적 받았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


서면근로계약은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근로시간은 계약서보다 이르거나 빠른 출·퇴근, 연장근로 합의 없이 한도초과 운영, 임산부의 연장근로 초과,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이다.


임금은 조기출근·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부적절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모성보호는 생리휴가 전무·출산전후휴가 사용불가, 성희롱 예방 관련에서는 교육 미실시, 성희롱 발생 시 미흡한 조치 등을 가리킨다.


주요 대학병원서도 추가근로·임금체불 등 만연


노동법 위반은 BIG5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다양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유일하게 서울아산병원은 위반 사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제한,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금품청산,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8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서면근로계약, 휴게시간, 취업규칙 등 3, 서울성모병원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안함), 취업규칙 기재사항, 노사협의회 등 5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강동경희대병원은 야간·휴일근로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주지,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6, 순천향서울병원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5건이 있었다.


강북삼성병원도 서면근로계약, 비정규직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등 4,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4건을 지적 받았다.


국공립의료기관 중에는 국립암센터가 서면근로계약,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4, 강원대병원은 휴게시간, 최저임금 주지 등 5, 전남대병원은 연차유급휴가, 임금지급원칙, 생리휴가, 임산부 연장근로 등 14건이 적발됐다.


지방 사립대병원은 조선대병원이 19, 칠곡가톨릭병원 9, 원광대병원 9, 단국대병원 6, 건국대충주병원 6건 등이었다.


, TFT는 위반 사항 268건 중 28건을 제외한 240(95%)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만큼 사업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위반 사항들이 과거부터 수 차례 제기돼 온 문제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율개선점검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법 위반 총 268건 중 병원들의 참여로 95%가 개선됐다 위반 내용이 비슷하고, 과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하면 병원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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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근로시간·휴일수당 등 빅5병원도 '위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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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승인율 98% 

아파트 경비원운전기사 등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 많아

업무 내용 고용부 승인 필요

휴게시설 면적 기준 없는 등

승인 기준 허술하고 검증 미비

사후감독 부실 적발 쉽지 않아

 


2014년부터 2년 가량 국내 한 유명 통신사에서 임원 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오전 530분에 출근해 하루 평균 17~20시간 가량 근무대기를 반복했다.

  

임원 출퇴근과 외출심부름 운전 등을 비롯해 대기시간에는 주유, 청소, 배차 업무 등을 수행했고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인근에서 임원의 호출을 기다렸다. 그렇게 받은 야간근로 수당은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23,000원뿐이었다. A씨는 대기시간에도 임원의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지휘 체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연장근로 수당을 받고자 지방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했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감시), 운전기사나 기계수리공(단속) 등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들이 정부의 방치 속에 열악한 근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 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야간근로(오후10~오전6) 수당 외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게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휴게와 근로를 오가는 모호한 근무 속에 제대로 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업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문제는 승인 과정에서의 검증이 미비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부족해 근로시간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은 심신의 피로도가 적고 감시적 업무를 본 업무로 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 이내 또는 휴게시간 8시간이 확보된 24시간 교대제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대기시간이 길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8시간 이내인 경우 휴게시설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한다. 이 같은 기준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업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승인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 1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1월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전국 지방노동관청에 신청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219,602명 중 무려 97.7%(214,565)가 승인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인원이 부족해 현장 실사를 가도 전체 대상자와 면담하며 근무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며 서류 검토로 심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승인 기준 자체도 허술하다. 단속적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휴게시설의 경우 면적이나 필수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판단하며, 감시적 근로자는 휴게시설 유무가 아예 승인 기준에 없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2013년부터 4년간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는 휴게시간 동안 반평 남짓한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졸거나, 곰팡이 찬 지하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쉬었다라며 아파트 측에 휴게시설을 요구하니 보여주기식으로 관리사무소 운동시설에 야간에만 매트리스를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경비원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사후감독도 전무해 고용 뒤 발생하는 악의적인 경영방식도 적발이 쉽지 않다. 근로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체불된 임금을 받거나 사측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얻어낼 수 있는 구조다. 지난 133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서울의 한 경비원 5명이 야간 휴게시간(자정부터 오전4)에 불을 켠 채 사실상 가수면 상태에서 순찰 업무를 한 점에 대해 휴게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그 중 하나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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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부가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제외자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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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도 하루 평균 16시간을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기에 운송업이 빠져 있어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례업종 규정 자체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도 운수종사자와 집배원 등을 특례업종에서 빼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 달간 근로감독을 한다. 대상은 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다. 감독 확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다.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 미부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일부에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운송의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지 못해서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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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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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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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장을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공약의 미이행 혹은 파기를 넘어 역주행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노동 정책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에는 공약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약속을 지키려는 모양새나마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임기 둘째 해부터 박근혜표 노동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정책에 처음 붙여진 이름은 장그래법이었다.


윤태호 작가의 만화 미생을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드라마가 2014년에 큰 화제를 모으자 정부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비정규직 사원인 장그래의 이름을 따서 법안의 이름을 붙였다. 실제 이 정책을 홍보하는 공익광고에는 드라마에서 장그래 역을 맡았던 가수 겸 배우 임시완씨가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그래가 장그래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빗발쳐 임씨가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무지해서 일어난 일이다. 신중하지 못했다. 그 부분(장그래법 공익광고 출연)은 꼭 사과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나만의 장그래가 아닌 만큼 더 신중에 신중을 가할 생각이다.”


장그래법이 무엇이기에 공익광고에 출연한 배우가 사과를 했을까. 장그래법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추진했다. 하나같이 공약에는 없고, 오히려 공약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정책들이었다.

 

1)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2)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고령자(55세 이상), 전문직, 뿌리산업 근로자는 분야 가리지 않고 파견 허용.

3)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시간 연장 허용(한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

4)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업급여 보장성과 구직급여 지급 조건 강화.

5)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5대 노동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내용보다는 불리한 내용이 훨씬 많다. 특히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등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는 악화시키는 내용들만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의 행정해석을 중단하고 한 주에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는 근로시간 연장안이다. 이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한국은 ‘1주일은 5이라는 희한한 행정해석을 하는 나라다. 사실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1)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1)

 

법문의 규정대로 본다면, 한 주에 법적으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40시간(정규근로) + 12시간(연장근로) = 52시간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00919일 행정해석, 문서번호 : 근기68207-2855)고 정했다. 이로 인해 가능한 근로시간은 한 주에 최대 68시간(정규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이다.


문제는 이 행정해석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1가 휴일이 제외된 5일이라고 주장한 셈인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1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려면 ‘1주일은 7일이다는 딱 한 문장만 포함시키면 된다. 실제로 이런 시도가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8월에 ‘1주일은 5일이 아닌 7이라는 내용을 덧붙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이 법은 19대 국회 내내 통과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희한한 행정해석을 없애는 대신에, 기존 근로기준법이 제시한 52시간의 규제가 너무 빡빡하니 8시간을 더 늘리자는 법안을 노동개혁이자 근로시간 줄이기정책으로 내놨다. 새벽부터 회의를 소집하던 이명박은 본인이 너무 부지런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진정성이 없었다면, 청와대 집무실에 제대로 출근도 않던 박근혜는 근로시간의 한도를 8시간이나 늘려 국민들에게 더 일하라고 등을 떠민 셈이다. 참 염치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 원문보기

[한겨레] 얼리버드 MB·출근 안하는 이 근로시간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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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소할 생각 없는 정치권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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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늘(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60812_보도자료_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와 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 규정 삭제 일부개정법률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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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시단속적근로자 2016.08.16 1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삭제시켜주세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