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8일(월) 제346회 국회 정기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법안 상정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 심사 결과 보고 건




■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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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국토위 간사), 정의당 이정미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토위 간사)과 한정애 의원(환노위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간사)이 함께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공동 제안문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진상 조사 추진을 약속드린다"라며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보기(클릭)

[의정활동]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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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국토위 간사), 정의당 이정미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토위 간사)과 한정애 의원(환노위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간사)이 함께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공동 제안문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3당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진상 조사 추진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환경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철도 등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함께 파업 중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당사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며 강력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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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늘(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토록 하였다.


현행법에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어 11개월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얌체 사업주들의 편법적 행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단체(전국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작년 전국 7개 특별광역시와 산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간제 노동자 평균 9%10~11개월로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역시 이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16.6월 체불임금 총액 6,940억원 중 체불 퇴직금은 2,970억원으로 42.8%에 달하고 있으며, 규모별로 볼 때 30인 미만 사업장(66.1%), 100인 미만 사업장(82.4%) 등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 비율은 10인 미만 12.5%, 10~2942.0%, 30~9949.6%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율이 낮아 100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32.4%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의 85%100인 이하 중소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듯이,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사업장 도산과 잦은 이직 등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이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여성종합뉴스]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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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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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는 3일 도내 당진화력과 보령호를 시찰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의 이번 현장방문은 소속 위원들이 충남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에는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이정미 의원이 참석하며 어기구 당진시장, 당진화력 배상규 본부장, 도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이 동행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당진화력·당진에코파워 건설현장 시찰과 간담회, 연안하구생태복원대상지 보령호 현장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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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국회 환노위 3일 당진화력·보령호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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