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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복 기자 =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돼왔던 자원환경복원사업이 이제는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자원환경복원사업은 약 35개의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따라 7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관련 법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대상, 기준 등 복원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토복원 정책의 일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5. 13. 16:5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통합적·체계적 방식의 자원환경복원사업 규정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5. 13.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