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법
-
[보도자료]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환경책임법,대한민국 최우수법률 선정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책임법」이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한정애 의원 "규제개혁 속에서도 안전 분야는 강화해야"[조선비즈]한정애의원은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대해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가 시대의 변화상을 잘 쫓아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난 4월 3일 조선비즈와 인터뷰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4월 16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비즈]안지영 기자=“규제 완화 물살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철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산업단지의 76%에 이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합니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