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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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21일(목)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11월 21일(목) 오후 2시~ 오후 4시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주 제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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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지방환경청 국정감사 질의(10월 18일)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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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국회 환노위 소속 野 "오색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 선행돼야"(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양양군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계획과 관련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환노위 더민주 한정애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와 협의 전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파괴, 보호구역 훼손, 법정보호종 위협, 경제성 보고서 조작, 각종 법절차 위반 등의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후 더 큰 갈등과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많은 환경갈등사안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 합리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못한 채 반년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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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2013년 12월 6일(금)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유입과 관련해서도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질 예보 모델링을 위한 전산장비 도입과 상시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화력발전소에 배출하고 있는 미세분진이 수도권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거부되었다”며 “국민들의 환경복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