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1023()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6일 여야 3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호통과 비방,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오늘 청문회부터 이런 합의정신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업무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조속히 구성해서 새로운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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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6일(금)에 열린 환경부 장관 조경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주식거래 내역, 알루미늄이 함량된 물, 예산군 슬로시티, 사대강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요약한 내용과 같습니다. 

   



  • 전경련이 발표한 20대 국회 위원회별 규제온도 및 규제체감온도

전경련이 발표한 20대 국회 위원회별 규제온도에 관한 자료이다. 전경련이 규제를 체감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부분 노력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후보자께서도 장관에 임명되면 그 역할을 잘 해내주시기를 바란다.

  • 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에 대한 입장 표명

주식거래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날의 메인 기사를 함께 살펴보았다. 당시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므로, 국민에게 그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일양약품 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처럼 사고 판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위해 노력해야하는 고위 공직자가 호재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볼때 지켜보는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 씁쓸하다.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이 되고, 입장 표명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 예산군 대흥면 슬로시티 관련

평택~일산까지 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가 예산군을 통과하게 되어있다. 예산군에는 예당저수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저수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저수지가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원래 저수지 자리에 살던 마을 분들이 내려와서 대흥면에서 주거지를 형성해 살다가, 마을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슬로시티로 인증까지 받았다. 인증을 받은 후에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여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생겨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지방에서 모범 도시의 예로 생각하고 배우고자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 마을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저 분들이 저 마을을 일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후세에 물려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마을을 위해 싸워줄 수 있겠는가?





  • 4대강 문제점 관련

4대강 만들면서 수량 확보를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확보한 수량은 어디에 쓰려는 것인가? 농업용수로 쓰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그 물은 4급수라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때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만들었다고 했는데, 해외의 사례와 전혀 상황이 맞지 않다. 보가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어 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올해 가물었다고 했지만 사대강의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작년에 금강물을 빼서 한번 사용했는데 수질이 6등급까지 내려가 다시 차단했다. 오히려 농경지의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물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필요한 때에 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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