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노력 미흡 탓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노선 변경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내달부터 확대되는 비상저감조치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한 의원은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해야 할 것이 있다""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송옥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했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정책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미세먼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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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부 숨통 조이는 미세먼지...친중, 탈원전 논란까지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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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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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와 20대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보내는 동안 오직 한 상임위원회에 투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살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맡고 있다.

 

한 의원이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환노위에 머무는 이유는 그의 좌우명이 설명해준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서민이 행복한 사회'. 한 의원의 신념이다.

 

한 의원은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199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직 시절, 안전보건점검을 위해 방문한 부산 남구의 한 공장에서 공장장은 그에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열악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점검'이라는 이름 앞에 내밀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 한 의원은 "그 일을 계기로 세상과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노동운동 등 사회 참여활동에 거쳐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회고했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는 5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강서구병을 지역구로 삼아 재입성한 20대 국회에선 2년 만에 85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가 발의한 140여건의 법안 대부분은 '환경과 노동'에 집중돼있다. 최근 환노위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그의 작품이다.

 

환노위 간사로서 그는 강인하면서도 따뜻함을 겸비한 인물로 통한다. 첨예한 이슈가 많은 상임위인 만큼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강하게 붙을 때도 있다. 하지만 회의를 마친 뒤에는 함께한 의원들과 포옹을 나누는 따뜻함도 잊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도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했다.

 

'82년생 김지영', 영화 '택시운전사'를 감명깊게 봤다는 한 의원은 반성과 깨달음을 통해 국회의원의 역할에 매진할 계획이다. 그는 "요즘 청년들이 삶의 단계마다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개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힘쓸 것"이라고 향후 목표를 밝혔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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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투데이] 환노위만 '6년' 따듯함과 강인한 겸비한 '올인' 간사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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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30일(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정책 질의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여러 노동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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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한정애 보도자료] 제조사과실 소비자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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