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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의원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과 관계 부처들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의 근로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설치 및 유지업체들과의 불공정거래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 이어서 11월 7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정애의원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이 해외에서는 사망사고를 떨어뜨리는 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국내 근로자 안전 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에게도 "승강기 이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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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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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는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엘리베이터 작업 사고사망 근절 및 안전경영체제 강화"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신규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세계 3위권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5년간 37명이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 중 사망하는 등 현장 안전은 열악한 실정이다.

엘리베이터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주로 점검.수리, 설치작업 중에 발생하며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추락, 끼임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지다 보니 적정 수준의 공사비용이 책정되지 않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인력배치와 장비 지급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올해 들어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11월 환노위 현안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와 달리 엘리베이터 작업 시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 비계를 사용하는 등 노동자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4대 제조사들은 엘리베이터 작업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여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시스템 비계, 표준 안전작업지침서(가이드)를 공동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시스템 비계는 국내.외 엘리베이터 작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해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업현황 공유 및 기술지원 연계,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등을 통해 산재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엘리베이터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 없이는 기업도 없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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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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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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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오늘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건 보완 대책이 아니라 52시간 근로제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노동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의견 좀 듣겠습니다. 한 의원, 안녕하세요?

◆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정관용> 오늘 나온 게 내년 1월부터 적용될 5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한 거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먼저 경영상 이유로 특별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말은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52시간 어겨도 좋다 이거 아닌가요?

◆ 한정애> 그렇지는 않고요. 주문이 많이 평소보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0을 하는데 주문이 예측 가능하게 120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유연근무제도, 탄력근무제도라든지 한 달 2주짜리 또는 3개월짜리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아닌 주문량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생기업이 아직도 거래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 제대로 그럴 때 한번 시험으로 이런 거 저런 거를 몇 달 이렇게 해봤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납품을 해 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해 왔던 유연근로제 가지고 포괄이 안 되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조금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 주는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조치를 위한 방안들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라는 약간의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해 주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해당 기업들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노동부에 신청을 해 놓은 거예요?

◆ 한정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신청하고 심사를 거치고.

◆ 한정애> 거치고 승인이 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주문이 밀려서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그런 승인받고 그런답니까?

◆ 한정애> 주문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주문이 나면서 저녁까지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 오늘쯤 주문이 들어오면서 다음 주 언제까지 해 주라고 한다든지 또는 다음 달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하든지라는 식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주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처리 물량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최소한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 특별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지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인가를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자료나 내용 없이 그냥 인가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사실 그렇게 주문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아무리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을 더 뽑아라, 그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의 근본 취지 아닙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으로 예를 들어서 주문량이 일정하게 그렇게 증가된다면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한데요.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 그러니까 거래선을 확보하기까지 시험으로 뭘 가져가겠다고 한번 생산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체가 인가를 해서 특별연장 근로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특별연장근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데는 근무 형태를 바꾼다든지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같이 보완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있다가 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어떻게 할지 최종 입법 남아 있지 않습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현행 3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탄력근로기간제 기간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연장근로제도 같은 걸 굳이 새로 도입할 이유가 있나요?

◆ 한정애> 탄력근로제도가 사용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주문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탄력근로제의 기존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향후에 있을 노동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특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특정을 한 것을 이미 3개월 전에 확정이 되어야 하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를 유연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경영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또 잘 협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유연성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계에서는 그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특별연장근로 부분을 조금은 허용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건부로 장관의 인가 조건으로 이번에 새로 허용한다 이거란 말이고요.

◆ 한정애> 허용을 한다라고 완전히 전제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탄력근로제.

◇ 정관용> 할 수 있다고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짜리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유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처리될 여지가 조금 난무한 것 같으니 정부로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국민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죠.

◇ 정관용> 또 한 가지가 주52시간 근로제 위반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한다. 지금 9개월 최대 1년 이런 얘기 나오던데.

◆ 한정애> 그것은 아마도 300인 이상의 경우에 6개월 그리고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대 재편 이런 걸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추가로 3개월 해서 총 9개월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300인 이상은 그래도 인사관리나 노무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기업인데도 이 정도를 주었는데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사실 어려움이 많고 사람을 채용하려고도 하지만 사람을 채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나 요청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대기업에게도 이런 유예기간을 9개월 줬었다 이 말이군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벌도 안 할 거 그러면 그때 가서 시행하지 뭐 벌써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 한정애> 그것은 또 이렇습니다. 시행을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시행 시기에 맞춰서 또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52시간 최저를 안착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면서 저희가 교대계획 재편이라든지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원책 또는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이런 유연제도를 활용하면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과 더불어서 들어가는 거라서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정관용> 좌우간 이 특별연장근로 또 계도기간 발표가 되자마자 노동계는 이거 52시간제 무력화하는 거다라고 반발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한정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보시면 52시간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노동계도 아실 거고요.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노동계도 일정 부분은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서 같이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하는 걸 노사가 합의를 해 주셔서 그것을 국회에서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도 어렵게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게 지금 경사노위는 6개월로 합의를 했는데 노동계는 그냥 3개월 현행대로 두자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6개월 짧으니 1년으로 늘리자는 거고 이런 거죠?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체제 또는 연장까지 합쳐도 52시간 체제에 들어간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력근로의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도로서 6개월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 정도 유연성은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사업장으로서도 예측 가능하게 인력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건 50인에서 300인까지인데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또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는 2021년 7월 적용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50인부터 300인 사이도 이런 식의 보완책이 나오는 걸 보면 거기도 또 계도기간 두고 뭐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 한정애> 50인 미만의 경우에도 계도기간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워낙 이 상황 자체가 조금은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은 최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더 많은 지원책들을 통해서 빨리 52시간 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근로기준법 통과를 시킬 때 50인 미만 중에서도 특히나 더 어렵다고 봐지는 30인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2022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미 열어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국회가 어떻게 예산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적으로 저희가 20년쯤 되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모든 게 다 연착륙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한정애>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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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한정애 "주 52시간제 무력화되지 않았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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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극심한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기상청이 다소 비관적인 21세기 말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6차 평가보고서 전망,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을 논하다토론회에서 기상청은 “IPCC의 새로운 기후변화 예측모델 '공통사회경제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를 통해 분석한 결과, 21세기 말은 현재 대비 전 지구 평균온도는 1.9~5.2도까지 상승할 것이며, 강수량은 5~10%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SP는 기존의 대표농도 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모델이 진화한 형태로 대기·지면·해양·해빙 등의 변화에 에어로졸(Aerosol), 대기화학, 탄소순환, 해양생지화학 등 더 복잡한 기후과정이 추가된 미래 기후변화 전망의 불확실성을 큰 폭으로 감소시킨 모델이다.

 

이어 발표를 맡은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장은 “21세기 말 육지의 기온 상승 폭은 해양 상승 폭보다 클 것이며, 북극 기온은 육지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완화 등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IPCC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낮춰야 천만 명 이상이 해수면 상승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매머드(Mammoth, 학명 Elephas primigenius)가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됐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지만, 정작 멸종을 초래하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논의가 아닌 행동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세계 각지의 어린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걱정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등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면서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미래 전망 분석이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 발표될 IPCC 6차 보고서에는 세계 유수 기관들과 함께 기상청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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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세기말 세계기온 최대 5.3...강수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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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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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해외 엘리베이터 설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에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범정부차원의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독일, 미국, 일본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작업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왜, 엘리베이터 3사의 본국인 독일, 미국, 일본에서 이용되는 엘리베이터 특수비계(작업대)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사기간을 충분히 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 및 유지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살아서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공정계약 문제를 바로잡아, 앞으로는 이같은 산재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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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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