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장에서 수년간 무거운 짐을 옮기던 노동자 오동수(가명)씨는 수개월 전부터 극심한 허리디스크로 일상 생활도 버거울 지경에 이르렀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지만 월 200만원을 받는 그에게 큰 돈이 드는 노무사 선임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국가가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해 준다길래 알아봤지만 현행법에선 산재 사건에 국선노무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들었다. 오씨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서 국선노무사 제도는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저소득층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2008년 도입한 국선노무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업무영역 확대도 민감하게 여겨서 그렇다. 노동위원회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징계를 당한 저소득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발한 이 제도는 2012년 체당금 업무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이후로는 제자리걸음이다. 노동 사건이 점차 첨예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당해고와 체당금 이외의 영역에도 국선노무사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선노무사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더 많은 노동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답할까. 29일 국선노무사 제도 전반과 개선 방안을 들여다봤다.

 

 

질병 산재 인정받기 어렵고 비용도 부담

  

산재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게 까다롭다.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렇다. 사업주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잦다.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사망한 이후 지난해 마무리되기까지 11년이나 공방이 이어졌던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우면 노무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노동자에겐 노무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처럼 단체를 꾸릴 힘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

  

실제로 업무상 질병은 수수료 비용 등의 이유로 신청자의 15% 정도만 노무사에게 신청 절차를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85%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산재를 신청하고 있다. 법을 잘 모르는 노동자가 서류를 누락해 산재를 승인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자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발간한 활동결과 보고서에서 산재 사건에도 국선노무사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업무상 질병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취약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관련 법령을 신설하고 예산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선안에 미적거리자 국회가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를 당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국선노무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를 비롯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때 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때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한 의원은 29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산재급여를 지급하는 판정 기한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국선노무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노무사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변호사처럼 업무 영역이 넓으면 국선 범위를 확대해도 된다면서 하지만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국선의 역할을) 넓히면 (일반 노무사의) 영업이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임금·물가는 오르는데기준 완화해야

 

국선노무사 지원 기준이 빡빡하다는 지적도 있다.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당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노무사 사이에서도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고용부는 2012년부터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를 시행해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업무를 도와줄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줬다. 도입 당시 지원 요건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세전) 미만인 곳에 속한 노동자였다. 기준이 엄격했던 탓에 실제 혜택을 본 노동자는 적었다. 실제로 2013년 체당금 국선노무사 예산은 81200만원이었지만 집행된 금액은 12100만원(15%)에 그쳤다. 그 결과 이듬해 예산이 절반(4600만원)이나 깎였다.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정부는 월급 기준을 2014년부터 250만원으로 다소 완화했다. 그 덕분인지 2014~2015년 체당금 국선노무사의 예산 집행액은 3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2016년 집행액이 2600만원으로 급감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엔 15000만원 집행에 그쳤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 기준은 그대로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체당금 조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10인 미만으로 된 근로자 수 기준을 30인까지 확대하거나 월급(250만원)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수를 넓히면 지원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반감한다면서 월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도 중요범위만 넓힌다고 능사 아냐 

 

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선노무사는 국선변호사와는 달리 국선 사건만 전담하지 않는다. 국선노무사로 위촉됐어도 일반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선노무사 지원을 받은 노동자 중 일부는 노동위원회가 선임해 준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등한시한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국선 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일정한 성과를 낸 노무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선 사건 수임료를 일반 사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들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는 여러 번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국선노무사 업무를 산재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노동자에게 커다란 편익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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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리구제·체당금만 맡는 국선노무사, 산재 사건까지 지원 대상 넓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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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국회의원은 24어린이 용품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액체괴물에 노출된 우리 아이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어린이 용품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발표 들으면서 숙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처럼 관리주체가 어린이용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국정감사 할 때, 늘 어린이 용품이 국감장 테이블에 올라온다. 현재는 어린이 용품에 대한 특정 문제가 제기되면, 정부가 급하게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적소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쓸수 있게끔,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어린이 용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어린이 용품 관리체계와 함께, 어린이와 성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관리부분 개선돼야 한다고 알렸다.

 

그는 어린이 전용이 아닌데도 어린이가 쓰는 물품이 많다. 애들 오락기 등, 이런 용품들은 성인용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어린이, 유아, 성인 할 것 없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어린이-성인 공용 물품들도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어린이 용품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고, 마련하겠다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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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공감신문 생생국회] 한정애 의원 "어린이 용품 관리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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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2. 28 한정애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와 설명입니다.


[보도자료] ILO협약관련 노조법 개정 취지 및 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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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26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개정 산안법)은 곧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상태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 산안법을 받지 않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논의가 제법 진척이 되었으나, 상임위 합의도 따라서 불가능해졌다.

 

개정 산안법은 2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준비에 들어가 10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발의 법안이다. 2월에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김영주 의원의 한 참모는 이렇게 회상했다. “심하게 말해서 될 리가 없는 법이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도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로 논의가 진척되기는 했지만, 결국 마지막 고비를 못 넘는구나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정부에서 법안을 준비하던 실무자조차 될 리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법은 왜 엎어질 뻔했고, 막판에 기적적으로 부활했을까. 일련의 입법 과정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개정 산안법은 산재의 형벌을 극적으로 강화하지도 않았고, 산재 위험이 있는 업종에서 하청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강력하고 근본적이며 당장 세상을 바꿀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첫눈에 이 법은 물러터져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이 법안을 만지던 당사자들은 개정 산안법을 조용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했다. 산재 문제에서 이 법이 게임의 법칙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핵심은 제63조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건조하고 복잡한 문장이 왜 중요한가? 기존 산안법 체제에서,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나면 책임은 기본적으로 하청이 졌다. 그러니 원청은 위험 자체를 쪼개서 하청에 떠넘길 수 있었다. 하청은 이렇게 전가된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위험을 그저 짊어지고 간다. 전가된 위험은 언제고 터진다. 그게 지하철 스크린도어든 발전소 컨베이어벨트든 피할 수는 없다. 기존 규칙은 이 위험 전가를 사실상 조장했다.

 

개정 산안법 63조는 이 기본 규칙을 바꾼다는 의미다. 원청의 사업장에서 산재가 나면 원청도 책임을 지게 된다. 원청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더 비싼 선택이 된다. 공짜이던 위험 전가에 이제는 가격표가 붙었다. 바뀐 규칙에 따라 참가자들은 선택을 재검토해야 한다. 원청은 차라리 직접고용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여전히 하청을 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63조는 이 선택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물릴지를 바꾼다.

 

이렇게 해서 63조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조항이 된다. 입법이 만들어내는 진정으로 중대한 변화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할 때 일어난다. 이런 조항은 조용하고 물러터져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개정 산안법을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63조다.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하는 일은 정치의 본령이다. 그리고 입법부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할 권한을 보유했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이 되는 기구다. 행정부는, 대통령조차도, 입법부가 정하는 자원 배분의 규칙 안에서 일한다. 이제 개정 산안법이 될 리가 없는 법으로 불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의회는 여러 사회집단들이 두루 대변자를 보내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데 저항하는 사회집단의 대변자도 당연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의회의 본령에 가까운 이런 법일수록 더 잘 엎어진다.

 

공청회 다섯 번 해야 할 중요 사안

 

지난해 122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63조가 갖는 파괴력을 정확히 짚어낸다. “이것은 공청회를 다섯 번 정도는 더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번에 63조를 빼고 가자는 취지다. “위원장님(같은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당내 의원총회 거쳐야 할 사항이에요. 이 중대한 법안은 당연히 의원총회에 회부를 해야지.” 법안이 합의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었으니, 의총을 거치자는 말은 이 흐름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인 법안은 상임위가 자율성을 발휘하지만 중대 법안은 당 차원의 판단을 거친다. “이건 의총 사항이다라는 말은 판 깨기 시도인 동시에 정론이기도 했다.

 

효과가 있었다.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의총은 합의 결렬을 선언한다. 개정 산안법이 제안하는 자원 배분의 규칙 변경은 자유한국당이 노선상 받기 어렵다. 오히려 놀라운 일은 이 법안이 의총 이전에 합의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 그리고 의총 이후 반전이 일어나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법안 준비 과정에 관여한 전형배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긴 11월만 해도 이건 어렵다는 기류였다. 경제가 어려운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민주당에도 동력이 없었다. 그런데 김용균씨 유가족들이 국회를 움직여주면서 일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김용균씨와 유가족이 만든 법이다.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본다. 굉장히 급박하게 흐름이 요동쳤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될 리가 없는 법을 일단 문턱까지 끌어 올렸다. 여기에 중요한 우연이 겹친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임이자 의원이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자 보호와 산재 문제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장우 의원이 의총을 거쳐야 한다라고 제동을 걸 때, 그 대상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같은 당 임이자 소위원장이었다. 1226일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간사가 모여 이견을 조정하는데, 63조는 살리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임 의원은 이 핵심 조항을 흔들 생각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총 결과에 따라, 3당 간사 합의는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여기서 다시 결정적 반전이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과 산안법 개정안 통과를 연계시킨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최대 관심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개정 산안법이 카드로 쓰였다. 청와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1231,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경영계가 결사항전 태세였다면 자유한국당이 개정 산안법을 카드로 쓰기는 어려웠다. 전형배 교수는 경총이 반대한 걸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게 막지 않았다. 경총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라거나 자기 사업장 밖의 안전관리 문제를 민감해해서 그건 정부안에서 후퇴했다. 경총이 논의 과정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크지 않았고, 물밑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산안법 입법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제대로 막고 싶었다면 손경식 경총 회장이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몇 바퀴 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이걸 카드로 못 쓴다. 이번엔 그런 게 없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문구의 의의

 

개정 산안법에는 좀 더 미묘하고 장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하나 더 숨어 있다. 개정 산안법 제1조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쓴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보다 넓은 표현이다. 배달 앱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자엔 들어가지 않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들어간다. 배달 앱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다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직접고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노동법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개정 산안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런 문제를 다룰 단초를 마련했다.

 

이것은 보기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전례를 쌓아 올리는 싸움이기도 하다. 개정 산안법이 이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후 다른 노동관계법을 논의할 때도 노동자 개념을 폭넓게 잡을 근거가 마련되었다. 1221일 환노위 공청회.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개정 산안법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 “근로계약 관계만 보호하는 전통적 노동법의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일하는 사람(이후 논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표현이 바뀐다)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향후 노동법의 미래를 암시한다.”

 

세상의 변화와 기존 제도는 늘 파열음을 낸다. 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속도대로 속속 바뀔 수는 없다. 의회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며 변화된 세상에 제도를 맞춰나간다. 이 과정은 속 터지게 느리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많다.

 

산안법 개정 과정은 이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 위험을 하청으로 쪼개 전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달라졌는데, 산재를 다루는 제도는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간극 덕에 원청은 안전에 과소 투자해 초과수익을 올렸다. 개정 산안법은 이 간극을 따라잡으려는 시도였다. 동시에, 노동시장이 더 이상 직접고용 중심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현실에 대응할 첫 교두보이기도 하다. 몇 번이고 엎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이 법은, 입법 과정에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경영계의 참여를 폭넓게 열어주면서 최대 위험요소를 일단 제거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가 당의 노선과 달리 이 법에 전향적이었다는 우연, 김용균씨 사망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되었다는 우연,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이 원내 전략상 더 우선순위 높은 요구 사항이 있었다는 우연이 연속으로 겹쳤다.

 

구조 변동이 가하는 제도 변화 압력에 일련의 돌발 변수가 한데 뒤엉키며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뽑아낸다. 의회라는 묘한 기구의 속성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건도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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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김용균법은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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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노력 미흡 탓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노선 변경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내달부터 확대되는 비상저감조치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한 의원은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해야 할 것이 있다""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송옥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했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정책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미세먼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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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부 숨통 조이는 미세먼지...친중, 탈원전 논란까지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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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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