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전교조 문제는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관련 기사 보기

[환경일보] “ILO 협약 비준해도 공무원 파업 불가능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께서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입니다.


190416_[보도자료]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 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약 2년 간의 주기로 교체하는 휴대폰,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ㅎㅎ

한정애의원은 지난 27일(수) LG 유플러스에서 진행하는 휴대폰 재활용 캠페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리사이클되는지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 재활용 독려 캠페인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LG 유플러스는 국내 통신사 최초로 휴대폰 재활용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사실~

LG유플러스의 용산/마곡사옥과 전국 33개 직영점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휴대폰과 충전기 등의 주변 액세서리와 MP3플레이어, 소형청소기 등의 소형 전자제품을 수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폐기물 업사이클링 전문기업인 테라사이클 에릭 카와바타 대표이사와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과 함께 수거물품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차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련된 부스에서 이것저것 설명도 듣고~



휴대폰 재활용 캠페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들었답니다 :)



그리고 이렇게 각자의 포지션에서 휴대폰 재활용 캠페인을 홍보해봅니다. 짜잔★



각자 준비해온 폐휴대폰과 소형기기들도 들고 찰칵 ^^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집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폐휴대폰과 소형 제품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29() 한국수자원공사(아라뱃길), 국립환경과학원 현장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아라뱃길, 대기질통합예보센터를 시찰하고 미세먼지 대응 간담회 등 여러 논의에 함께했습니다.

 

 

 

집중 집중~☆


 

미세먼지 대응 간담회에서 한정애 의원은 암모니아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총량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기존 배출원에 대한 해결책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바깥으로 나가 드론 장비 등을 살펴보는 시간~


 

드론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 방법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언뜻 VR체험 같기도 하네요~


 

드론의 움직임도 이렇게 꼼꼼히 관찰하구요 ㅎㅎ

 

 

 

 

 

현장시찰과 간담회에서 나눈 문제점과 의견을 살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Posted by 주영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15일(금) 일자리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대응 방안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안과 과제>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국회와 학계, 훈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하여 직업능력개발 현안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토론회 시작 전 자료집도 한번 더 살펴봅니다~



이어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두분의 환영사 후에 단상에 선 한정애 의원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력공단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가 공단의 일자리 창출 역할의 구체적 경로설정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