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 한정애(), 이장우(), 김태년(), 신창현(), 이상돈(), 문진국(), 신보라(), 설훈(), 임이자(), 이용득(), 강효상(), 이정미(), 전현희(), 송옥주(), 김동철(), 김학용(위원장/), 김종석(청장).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가 담백한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기술거래장터인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개선과 기상산업 육성 방안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에선 중국산 슈퍼컴퓨터로 인한 보안 문제를 제기한 질의가 주목 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 지난 4년여간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기술 312건 중 거래된 건수가 9(2.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0164월부터 2년간 기술원 원장을 맡았다.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은 기상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수요 기업과 연결해주는 매칭 시스템으로 2016년 도입됐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술원은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원을, '날씨경영 오픈마켓'과 통합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7000만원을 투입한다.

 

한 의원은 또 기상청 날씨제보 애플리케이션이 이벤트 전용 앱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이벤트 비용으로 2300만원,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나, 제보 사진은 하늘, , 동물 등 날씨와 무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는 설명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정책통다운 선 굵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상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높다며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산업기술원 창업지원센터가 약 6년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신규 일자리가 50여개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예산이 주로 기상장비 제조업에 투입된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등 기상 선진국의 기상 서비스 비중은 전체 기상 산업의 82%로 국내의 약 9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기상서비스 분야에서도 유니콘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김 청장에 당부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상청이 628억원 규모의 중국산 슈퍼컴퓨터 도입을 결정한 데 대해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의 ‘5기 슈퍼컴퓨터 구축사업에 중국 기업 레노버가 최종 낙찰 받았다.

 

이 의원은 국내 보안 전문가들과 만나 이같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선 보안이 강해도 1mm 크기의 초소형 무선 칩이면 보안이 뚫린다고 한다설치 전에 슈퍼컴퓨터 안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기상관측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장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기준 기상관측 담당자 중 기상기사자격증 보유자의 비율이 전체의 1%, 관련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해상특보구역 82곳 중 19(전체 23.1%)에 실시간 해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근거 없이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가 발효·해제되면서 국민 안전과 어민 생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상청이 개발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의 독자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에 의해 짬짬이 평가가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KIM를 본격 도입한다며 세계 9번째로 독자적인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담백한 '정책 국감''국감 장인'의 탄생

 

관련 기사 보기

[머니투데이] [300어록]"기상청입니까, 이벤트 회사입니까"

[연합뉴스] "한 달 전만 해도 태풍 1개 온다더니" 환노위, 기상청 질타

[MBN] "한 달 전만 해도 태풍 1개 온다더니" 환노위, 기상청 질타

[머니투데이] [국감현장]"기상기술원 '기술거래장터', 4년째 방치버튼 누르자 '오류'"

[국민일보] “한 달 전 태풍 1개 온다더니 이미 7개 강타환노위 기상청 질타

[연합뉴스] [국감 말··](7)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00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중 부당해고 판정으로 10명 중 3명꼴로 구제받아.h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00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유전무죄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1%도 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1~20196월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2915건으로 이 중 20(0.68%)만 기소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863건이던 신고건수는 2018134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엔 6월 현재 7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전체 신고 건수 중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0.57%(5)에 불과했으며, 20180.95%(13), 20190.28%(2)로 전체 신고 가운데 극히 일부만 기소로 이어졌다.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들이 과거에 비해 권리의식이 강해진 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조사가 부실하고, 기소 역시 일부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을 때 노동부 근로감독관 역시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사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자체종결을 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신고에 대한 해법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 과태료 처분이다.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기소하기보다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를 들어 사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신속성이 요구되는 성희롱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의원은 민원 처리규정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신고자가 동의할 시 2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최대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근로감독관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198월 기준 전담 감독관은 51명이다.

 

한편 20171월부터 2019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291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휴직자 불이익 조치(350), 성차별(103) 신고가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및 전담 감독관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보기

[경향신문] [단독]직장 내 성희롱 매해 증가하지만 기소는 '미미'


관련 기사 보기

[중부일보] [사설] 성인지 감수성 강화로 성범죄 근절해야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굴뚝 TMS(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가 수질 TMS보다 조작 방법이 더 쉽고 간단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방식을 아닐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 했음에도 상수값 조작을 관제센터가 인지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굴뚝 TMS는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값이 환경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기록, 전송해 미세먼지 저감 장비로 주목받는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굴뚝 TMS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약 45000만원을 투입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 디지털화 및 QA 프로그램 개발을 구축했다. 201710월까지 사업장 굴뚝 TMS 99.8%를 디지털 자동측정기로 교체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경기 안산 소재 사업장 2곳을 찾아 굴뚝 TMS 측정값 조작에도 환경공단이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작은 일반관리자 모드에서는 물론 백도어 모드에서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질 TMS 조작을 지적하며 굴뚝 TMS도 같은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으나 환경부가 불가능하다고 큰 소리를 쳤다왜 일을 두 번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1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한 의원이) 중요한 질의를 했는데 남의 일처럼 말한다사람 건강에 피해를 주는 일이 종류가 다른 데서 계속 일어나는데 태연하게 답변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국감현장]한정애 "굴뚝 TMS 조작, 불가능하다더니"

 

관련 기사 보기

[연합뉴스] [국감현장] "사과하세요" 배출조작 여수산단 공장장들 '혼쭐'

[아주경제] [2019 국감] "화학물질 배출 조작 여수산단 사태 되풀이 될 수도"

[환경방송] [환경부 국감] 한정애의원, 조명래장관에 '송곳질의'

[뉴스1] 여수산단 배출조작 공장장들 "죄송·송구" 국감장서 줄사과

[남도일보] 여야, 대기오염물징 배출 측정치 조작 여수산단 대기업 한 목소리 질타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조국' 없는 '정책 국감'MVP?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