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24일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한 후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6105천 명이며, 전체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은 363,644개소에 달한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각각 적립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연금자산 운용지시를 하는 운영방식의 계약형만 인정하고 있다.

 

계약형운영방식은 제도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관리, 적립금 보관 및 퇴직급여 지급 등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 일임하기에 관리가 용이하며 비용 부담이 적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인 근로자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권자인 근로자와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 간 이익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계약형운영방식은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DB형의 경우 전문성이 낮은 회사의 재무·인사 관리 담당자, DC형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가 투자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사업자 역시 적극적으로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보다 적립금을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실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190조원에 달했으나 이중 87%165.4조원은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되었고, 9.7%에 해당하는 18.3조원만이 실적배당형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퇴직연금사업자 간 퇴직연금 자산관리에 대한 서비스경쟁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노사 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탁법인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의 요건을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정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에 따라 자산운용성과도 높아질 뿐 아니라 투자 및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분담하게 되어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적립금의 수익률이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보전하지 못함에도 이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적이고 유연한 적립금 자산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수익률 뿐 아니라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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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의 폭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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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 참여를 예고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 만에 정상화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5일 여야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 환노위에서는 적어도 3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 1건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발의했다. 특례조항을 통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정부입법안을 낸다. 지난달 발의하려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되자 입법예고를 연기했다. 한정애 의원 발의안 중 포괄위임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징수체계를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법안과 다른 내용의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결정 내용을 준수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적용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모두 3건의 개정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여당 관계자는 “3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중 어느 법안을 당론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은 사용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야당도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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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닻 올리는 21대 국회] 환노위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첫 과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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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막기 위해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복합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공슬래브란 콘크리트 슬래브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등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를 뜻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마감재료나 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건축물 바닥재로 자주 사용되는 중공슬래브 등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변형 복합자재의 경우에도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중공슬래브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변형된 복합자재의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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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인 썸낭(27·가명)씨는 33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쫓기듯 한국을 떠났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건은 12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썸낭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한국 땅을 밟았다. 캄보디아 대학에 합격했지만 진학을 포기했다. 가족 10명을 홀로 부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한국은 캄보디아보다 임금이 훨씬 높으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월평균 임금은 주 6일제 기준 봉제노동자 182달러(22만원대졸 사무직은 700달러(85만원).

 

경기도 여주의 채소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 8시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노동시간은 계약과 달랐다. 매일 평균 하루 2시간의 연장근무를 했다. 농장주는 항의하는 썸낭씨에게 다른 농장도 이렇다는 말만 반복했다. 연차도 쓰지 못하고 한 달에 이틀만 쉬었다. 계약서에는 식비에 관한 내용은 없었지만 숙박비와 식비 명목으로 월 10~20만원의 임금이 공제됐다. 같이 일했던 한국인 아르바이트 아줌마돼지 축사 같다고 표현한 작은 방이 그와 동료들의 기숙사였다.

 

항의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썸낭씨는 사장님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때리려고 한 적이 있어 무서워서 참고 일했다“310개월을 일한 뒤 사업장변경을 결심하고 고용복지센터로 갔다고 말했다. 지역 고용복지센터에서 그는 사장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주위 사람들이 알려 준 시민단체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을 찾았다. 그는 이 단체에서 노동자 권리와 소송 절차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 집계한 체불임금 규모는 연차수당과 초과근무한 시급을 포함해 310개월간 3300만원이나 됐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농장사각지대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는 꽤 오래됐다. <매일노동뉴스>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8월 말 기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797억원이나 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4천건 넘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썸낭씨 사건을 대리한 조영신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임금을 돌려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 임금 소송을 여러 건 수행했다. 대개 썸낭씨같이 수천 만원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체불 사례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신고 이후 시간에 쫓기는 쪽은 역시 이주노동자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사건을 의뢰해도 사실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민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썸낭씨 사건 역시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실 확인서를 써 주기까지 7개월이 걸렸다. 그사이 비자 만료 기한은 계속 흘러 썸낭씨는 임시비자(G-1)를 받아야 했다. 임시비자로는 임금노동을 할 수 없다.

 

조영신 변호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법인이 아닌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임금체불 위험에 놓여 있다. 이들은 연차수당·노동시간·체당금을 놓고 문제를 겪는다. 농장은 하우스 재배가 보편화돼 사실상 제조업에 가까운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노동시간 특례업종이라 무제한 노동을 한다.

 

업주는 법의 허점을 파고든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썸낭씨가 일한 농장은 상시근로자가 5명을 넘었지만 농장주는 근로감독관에게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증언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농업이면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 변호사는 사용자는 임금 지출내역을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쉽게 증명하지만 노동자는 증명하기가 어렵다상시근로자수와 초과노동시간은 사업주가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 허점 활용하는 사업주

시간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썸낭씨는 행정관청이 사용자를 대리하는 태도에 관해서도 토로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매일 출퇴근 시각과 업무지시를 받은 내역을 제출했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하는 사진도 냈지만 재판에서 임금체불액을 주장한 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시달린 농민들은 이주노동자 없이 농사 못 짓는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재입국 취업자를 포함해 농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만명 수준이다.

 

조 변호사는 고용허가제는 국가가 채용을 알선했는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구멍이 너무 크다정부가 나서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썸낭씨는 농장주는 사업장 변경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데 임금을 줄 때는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출국을 앞둔 심정을 고하며 임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근로계약을 어긴 사업주가 벌을 받는 정의로운 결과를 원한다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만이라도 준수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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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체불임금 3300만원 두고 쫓겨 간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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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중진 의원도 상임위원장 배분 앞에 가슴을 졸인다.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자신이 속한 당이 어떤 상임위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의 상임위 지망을 바탕으로 선수와 나이 순으로 배정되지만 원내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비롯해 정무적인 상황도 반영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을 살펴봤다.

 

"법사위원장을 잡아라"

여야 모두 '사수'를 예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논의를 지연해 사실상 폐기할 수 있기에 '미니 본회의'라고 불린다.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야당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악명 높았다.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에선 판사 출신 박범계(3·대전 서구을) 의원이 유력 거론된다. 3선 의원 중에서 다소 나이는 적지만 19대 국회부터 법사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간사까지 역임해 민주당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후임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기현(4·울산 남구을), 김도읍(3·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법사위 경험은 없지만 판사 출신으로 사법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한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최다선 의원으로 통합당 대표 법사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아 정부와 여당 견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국회의 중추 외교·국방·행안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방위원회(국방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등 외교와 안보(치안 포함)를 책임지는 상임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통합당에서도 이들 상임위원장을 희망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외통위원장엔 송영길(5·인천 계양을) 의원이 유력하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출마로 당대표 선거 불출마 수순을 밟은 송 의원은 외통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장으론 민홍철(3·경남 김해갑) 의원이 전망된다.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역임한 군장성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방위 간사를 맡았다. 민주당보다 가능성은 낮지만 통합당에선 한기호(3·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거론된다. 한 의원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2사단장·5군단장·교육사령관을 역임하고 중장으로 전역했다.

 

행안위원장 후보군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3·서울 중랑갑) 의원과 통합당 소속 윤재옥(3·대구 달서을) 의원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몫 상임위원장 여성 30% 배정'을 약속한 만큼 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 의원은 행안위를 1지망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1지망했지만 경찰대 1기 출신으로 행안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상임위

경제 상임위에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의 중요도가 높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각종 경제정책을 다룬다. 민주당 기재위원장 후보론 단연 윤호중(4·경기 구리) 의원이 거론된다. 당직자 출신으로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윤 의원은 '정책 실무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통합당에선 기재위 간사를 맡았던 윤영석(3·경남 양산갑) 의원이 언급된다.

 

민주당 정무위원장 후보론 이학영(3·경기 군포) 의원이 거론된다. 19대 국회부터 정무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민주당 3선 의원 중 최고령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정무위원장은 이학영"이란 공감대가 있다. 통합당에선 유의동 의원의 이름이 언급된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서도 정무위 간사를 역임했다.

 

일자리 정책을 챙기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언론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위원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언론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환노위원장으론 한정애(3·서울 강서병)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과방위원장 후보군은 민주당 소속 박광온(3·경기 수원정) 의원과 통합당 소속 박대출(3·경남 진주갑)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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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사위 '왕좌' 누가 앉을까"여야 상임위후보군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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