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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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2019 국감] 한정애 “전기이륜차 보조금 확대, 중국업체 배만 불려줘”【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최근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해 국민혈세로 중국업체와 수입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887대(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만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27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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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에 참석했어요한정애의원은 18일(화) 오전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 환경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는 강병원 국회의원과 한국환경회의에서 주최한 것으로, 실패한 환경정책과 환경적폐를 해소하고 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환경정책으로 가는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강병원 의원님과 한국환경회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