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11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으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15일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 없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에 대한 운행 정지 부분을 포함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월 이후가 되면 미세먼지 발생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특별법에 더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안락사 문제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동물보호 단체들의 후원금 모집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결여를 문제제기할 수 있고, 조사하고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다. 다만 1년에 거의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제는 고민할 시기가 왔다.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10만 마리를 누군가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소를 꾸리게 될 것이다. 10만 마리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반려인이 되기 너무 쉬운 구조이다. 반려인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유기동물 발생도 쉽고 매년 수많은 유기동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당은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숫자를 줄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양상들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곧 좋은 방안을 만들어 국민께도 설명 드리고 필요하다면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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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노력 미흡 탓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노선 변경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내달부터 확대되는 비상저감조치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한 의원은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해야 할 것이 있다""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송옥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했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정책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미세먼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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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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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현행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에도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물거품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21일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58개 법안을 심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은 일부 쟁점만 합의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산재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고 김용균씨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한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전부개정안 중 외주화와 관련한 것은 유해작업 도급 금지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원청 처벌 강화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범위 확대다.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산재사망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중 영업비밀 비공개시 고용노동부 장관 사전승인 같은 내용도 눈길을 끈다.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으로, 여당과 노동계 입장에서는 욕심낼 만하다.

 

반면 야당은 정부 전부개정안에 모호한 규정이 많고 조문체계가 엉성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인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부개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여당과 언론이 악으로 몰아가고 있다산재사망시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담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개정안을 포함해 현행법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 막자는데, 나라 망한다?

 

무엇보다 고 김용균씨 사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청과 사용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면 적지 않은 성과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여당 입장에서는 전부개정안 통과만 고집하다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핵심쟁점만 합의된다면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정부 전부개정안이 국가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고용시장이 완전 엉망이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전부개정안뿐 아니라 현행법 개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속내로 읽힌다.

 

야당 요구대로 현행법 일부 조항만 바꾼다 하더라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이장우 의원은 김용균씨 죽음에는 애써 눈을 감고 기업의 경쟁력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재계 주장만 두둔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인식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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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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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나연수 앵커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3년 전에 구의역 19살 김 모 군 사망 사고 이후에 비슷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성토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앵커]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1991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점검 차 나간 산업현장의 참담한 모습을 보시고 정치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8년이 지나서 아직도 비슷한 환경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번에 사고를 보시면서 좀 신경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한정애]

그러니까 제가 산업안전현장을 다녔던 게 제가 한 20년 정도를 다녔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고 있는 건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했었던 사고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어제, 그제 이 사고 소식 전해진 이후에 국회에서도 많이 분위기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한정애]

. 그렇습니다. 3년 전에 구의역 사고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법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마치 그때 이것이 될 것처럼 했었지만 실제로는 당시에는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를 하는 바람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가 노동악법이라고 해서 한 5개 정도 되는 파견을 확대하고 하는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기에만 급급해서 야당이었던 저희도 그 법을 좀 막는 데 바빴었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그 법안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법률 개정안 지금 이 안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까?

 

[한정애]

일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청 사업장이 뭐가 그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맡겨지는 일을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청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하청업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못 하나를 박을 수가 없어요.

 

[앵커]

원청에서의 효과가 없으면.

 

[한정애]

왜냐하면 장비도 하청업체 장비가 아니고 설비 하나하나가 하청업체의 것이 아니고 원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이게 안전상으로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떤 방어 장치 같은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도 원청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온전히 노동력, 인력만을 지금 제공하는 것이죠?

 

[한정애]

인력만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그 일 자체가...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원청은 자기 노동자들이 가서 일하는 곳이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외주화시키고 그냥 하청업체가 하는 업무니까 안전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방식인 거죠. 그냥 우리는 외주를 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사고 안 나게 해라, 이게 그냥 조건이에요. 사고만 나지 않게 일만하라는 것인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사실 설비 자체를 당신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생산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앵커]

안전설비를 갖춰서...

 

[한정애]

그렇죠. 갖추어도 좋다. 또 하나는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마. 또 설비 동작을 중지시키는 것을 겁내지 말라 이렇게 돼야 돼요. 대한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컨베이어벨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컨베이버벨트라는 게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벨트에 뭐가 끼어 있어서 아, 내가 손으로 빼내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빼려고 손을 집어넣는 순간 손이 같이 휘말려버리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동력이 전달되는 장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는 만약 무엇이 끼어 있으면 손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장비를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외주업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원청에서 별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왜 장비를 세우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는 장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어떤 식으로라든지 이거를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가 위축된다고 할까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방식의 업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당되는 김 군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앵커]

세우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었잖아요.

 

[한정애]

정지 장치는 여기저기 설치는 돼 있습니다. 컨베이어벨트를 세울 수 있는 장치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저게 문제가 되어서 내가 그러면 이 컨베이어벨트를 세우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으면 그 장비를 세웠으면 됐는데 문제는 내가 겨우 수습기간인데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1년이나 지나야지만 되는데 내가 이 장비를 세웠을 때 너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세웠어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하면서 사실은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앵커]

직장생활 3개월차의 어떤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했는지는 사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원청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하고 그것을 담보하도록 법안에서, 법률안에서 규정을 하신 건가요?

 

[한정애]

지금 제가 낸 법안에는 원청의 사업바운더리라고 하는 원청의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일단은 규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내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게 아니라 내가 외주를 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지세요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못 하나를 박지 못하는데, 그러면 권리조차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해서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은 원청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도 원청이 책임을 같이 병과해서 지게 돼 있고 우리가 또 하나는 악의적으로 동일한 사고가 반복해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재해가 반복해서 난다는 것은 사업주가 너무 관심이 없는 거고 전혀 안전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기간 내에 동일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조항도 마련을 한 법안이었는데 제가 사실 저 법을 19대 때도 냈었습니다.

 

[앵커]

그때도 처리가 안 되고 지금 20대 때 또 냈는데 안 됐군요.

 

[한정애]

또 사실은 20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것부터 준비해서 냈었던 것인데도 여전히 별 관심을 받지 못했고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사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좀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175월에 출범하고는 그해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올해 초쯤에 나왔고요. 올해 초에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입법 예고를 하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왜냐하면 원청의 책임을 이래저래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또 노동계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친 뒤에 정부가 11월 달에 정부개정안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국회 마지막에 그러면 정부가 냈던 법과 여러 의원님들이 낸, 제가 낸 법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탄력근로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은 하나도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실제 산업안전보건법도 전혀 열어보지도 못하고 정기국회를 지나버렸죠.

 

[앵커]

발의 날짜를 보니까요, 20166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하고도 지금 반년이 훨씬 지난 상황인데 이게 국회에 계류중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 빨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어쨌든 여당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정기국회에서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었던 법이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제도화를 하지만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 이상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이 과연 뭐가 있겠는가. 예산안도 처리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만큼은 꼭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선거제 개편 걸고 단식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 법안 처리 연말 국회에서 해달라 이 얘기를 하시던데 가능할까요, 연내 안에 처리가 되겠습니까?

 

[한정애]

조금 걱정인 것은 자유한국당인데요. 오늘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탄력근로제를 또 들고 나오셨어요. 탄력근로제가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환노위에서 얘기를 할 때는 탄력근로를 올해 처리 못 한 것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유감표명이 있으면 다른 법안들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홍영표 원내대표께 유감표명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사실 유감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또 탄력근로를 또 얘기를 하시면서 저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법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는 경사노위에서 당사자인 노와 사가 논의를 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것도 많이도 아니라 1월 한 달 정도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이것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탄력근로제 설명하신 것 지금 현재 상황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제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다음 주에 출범을 시켜서 여기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12월 임시국회 때 탄력근로제를 논의를 따로 하겠다. 그러니까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한정애]

별도로 하겠다는 게 사실 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모여서 당사자가 생각하는 안과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계가 걱정하는 것은 임금의 삭감이 될 우려 부분과 그다음에 내 건강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장시간 노동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그 건강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사표명이라고나 할까요. 또는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하는 건데 당사자들이 논의를 해서 충분하게 합의가 되는 지점으로 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국회가 그것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논의를 한다라고 해도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논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노동계 의견도 들어봅시다라고 그러면 경영계 의견을 또 들어봅시다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냥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오히려 해서 그 결과물을 합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탄력근로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보다는 시급한 문제는 조금 먼저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발의된 개정안 이외에 혹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 이외에 워낙 급한 문제라고 하시니까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들 특히 비정규직 또 하청 노동자한테 집중되는 위험한 문제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정애]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정부가 낸 정부개정법률안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일단 위험한 작업 경우에는 외주화를 하지 말고 외주화가 아니라 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물론 사내에서 외주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내 하청을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청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원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저는 원청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은 해당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도 해야 되고 안전권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청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저출산 시대에. 그렇다고 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이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노동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선 현장에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야당에서 좀 대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발 조건 걸지 마시고, 이런 저런 조건 걸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만큼은 아무 조건 없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천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요. 이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귀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국회의원들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정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19, 20대에서 계속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 실제로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저희가 희망을 얻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노동환경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두 가지 부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한정애]

그래도 20대 국회 들어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가 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도 법안을 환노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지금 올렸습니다만 법사위에서 계류가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처리하면서 우리 환노위에서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양진호 회장 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벌 조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정말 악의적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처벌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야당 일부에서 반대를 해서 처벌조항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의무조항 정도로, 권고사항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 정도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양진호 회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업주가 괴롭히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역할까지를 방기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들은 조금 부수적으로라도 저희가 법안을 또 다시 개정안을 내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 국회에서 꼭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정애]

고맙습니다.


 

▽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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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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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인천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정유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 피해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발전소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오염 물질 발생 설비를 교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장기적으로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영흥도 사례처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전체 cg in]

 

화력발전소 운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발전소 가동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34천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전체 cg out]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 강서 병)

"발전소와 인가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거리와 상관관계가 존재하거든요. 가능하면 화력발전을 줄여나가고 친환경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전환시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 cg in]

 

국내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2025년에는 43%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효율이 높은 석탄 에너지 비중을 단기간에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전체 cg out]

  

미세먼지 대책을 큰 틀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당장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것만으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대안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총량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기타 사업장에서 나오는 전구물질이나 1차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일본 이소고 화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선진 사례로 꼽힙니다이 발전소는 요코하마시와 환경보전협력을 맺고 특수 석탄 재료를 사용합니다이 특수 재료는 굴뚝에서 생성되는 연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일본 평균의 10분의 1, 프랑스와 비교하면 17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해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

"이소고 화력발전소는 중앙보다도 지방의 규제가 더 강한데도 그 환경정책을 따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인천시에 영흥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라면 인천시 자체적으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작은 기술이라도 환경 개선이 된다면 영흥 화력이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인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클린에어 인천'을 기치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시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이익도 좋지만 이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권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할 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승목

 

(2017122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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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인천> [연속기획-화력발전 피해 논란] 상생 대책 없나정부·업계 '머리 맞대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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