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바로보기




진행 : 나연수 앵커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3년 전에 구의역 19살 김 모 군 사망 사고 이후에 비슷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성토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앵커]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1991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점검 차 나간 산업현장의 참담한 모습을 보시고 정치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8년이 지나서 아직도 비슷한 환경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번에 사고를 보시면서 좀 신경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한정애]

그러니까 제가 산업안전현장을 다녔던 게 제가 한 20년 정도를 다녔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고 있는 건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했었던 사고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어제, 그제 이 사고 소식 전해진 이후에 국회에서도 많이 분위기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한정애]

. 그렇습니다. 3년 전에 구의역 사고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법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마치 그때 이것이 될 것처럼 했었지만 실제로는 당시에는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를 하는 바람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가 노동악법이라고 해서 한 5개 정도 되는 파견을 확대하고 하는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기에만 급급해서 야당이었던 저희도 그 법을 좀 막는 데 바빴었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그 법안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법률 개정안 지금 이 안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까?

 

[한정애]

일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청 사업장이 뭐가 그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맡겨지는 일을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청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하청업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못 하나를 박을 수가 없어요.

 

[앵커]

원청에서의 효과가 없으면.

 

[한정애]

왜냐하면 장비도 하청업체 장비가 아니고 설비 하나하나가 하청업체의 것이 아니고 원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이게 안전상으로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떤 방어 장치 같은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도 원청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온전히 노동력, 인력만을 지금 제공하는 것이죠?

 

[한정애]

인력만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그 일 자체가...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원청은 자기 노동자들이 가서 일하는 곳이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외주화시키고 그냥 하청업체가 하는 업무니까 안전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방식인 거죠. 그냥 우리는 외주를 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사고 안 나게 해라, 이게 그냥 조건이에요. 사고만 나지 않게 일만하라는 것인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사실 설비 자체를 당신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생산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앵커]

안전설비를 갖춰서...

 

[한정애]

그렇죠. 갖추어도 좋다. 또 하나는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마. 또 설비 동작을 중지시키는 것을 겁내지 말라 이렇게 돼야 돼요. 대한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컨베이어벨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컨베이버벨트라는 게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벨트에 뭐가 끼어 있어서 아, 내가 손으로 빼내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빼려고 손을 집어넣는 순간 손이 같이 휘말려버리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동력이 전달되는 장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는 만약 무엇이 끼어 있으면 손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장비를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외주업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원청에서 별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왜 장비를 세우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는 장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어떤 식으로라든지 이거를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가 위축된다고 할까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방식의 업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당되는 김 군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앵커]

세우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었잖아요.

 

[한정애]

정지 장치는 여기저기 설치는 돼 있습니다. 컨베이어벨트를 세울 수 있는 장치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저게 문제가 되어서 내가 그러면 이 컨베이어벨트를 세우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으면 그 장비를 세웠으면 됐는데 문제는 내가 겨우 수습기간인데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1년이나 지나야지만 되는데 내가 이 장비를 세웠을 때 너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세웠어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하면서 사실은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앵커]

직장생활 3개월차의 어떤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했는지는 사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원청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하고 그것을 담보하도록 법안에서, 법률안에서 규정을 하신 건가요?

 

[한정애]

지금 제가 낸 법안에는 원청의 사업바운더리라고 하는 원청의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일단은 규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내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게 아니라 내가 외주를 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지세요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못 하나를 박지 못하는데, 그러면 권리조차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해서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은 원청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도 원청이 책임을 같이 병과해서 지게 돼 있고 우리가 또 하나는 악의적으로 동일한 사고가 반복해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재해가 반복해서 난다는 것은 사업주가 너무 관심이 없는 거고 전혀 안전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기간 내에 동일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조항도 마련을 한 법안이었는데 제가 사실 저 법을 19대 때도 냈었습니다.

 

[앵커]

그때도 처리가 안 되고 지금 20대 때 또 냈는데 안 됐군요.

 

[한정애]

또 사실은 20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것부터 준비해서 냈었던 것인데도 여전히 별 관심을 받지 못했고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사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좀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175월에 출범하고는 그해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올해 초쯤에 나왔고요. 올해 초에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입법 예고를 하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왜냐하면 원청의 책임을 이래저래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또 노동계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친 뒤에 정부가 11월 달에 정부개정안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국회 마지막에 그러면 정부가 냈던 법과 여러 의원님들이 낸, 제가 낸 법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탄력근로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은 하나도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실제 산업안전보건법도 전혀 열어보지도 못하고 정기국회를 지나버렸죠.

 

[앵커]

발의 날짜를 보니까요, 20166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하고도 지금 반년이 훨씬 지난 상황인데 이게 국회에 계류중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 빨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어쨌든 여당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정기국회에서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었던 법이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제도화를 하지만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 이상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이 과연 뭐가 있겠는가. 예산안도 처리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만큼은 꼭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선거제 개편 걸고 단식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 법안 처리 연말 국회에서 해달라 이 얘기를 하시던데 가능할까요, 연내 안에 처리가 되겠습니까?

 

[한정애]

조금 걱정인 것은 자유한국당인데요. 오늘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탄력근로제를 또 들고 나오셨어요. 탄력근로제가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환노위에서 얘기를 할 때는 탄력근로를 올해 처리 못 한 것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유감표명이 있으면 다른 법안들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홍영표 원내대표께 유감표명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사실 유감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또 탄력근로를 또 얘기를 하시면서 저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법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는 경사노위에서 당사자인 노와 사가 논의를 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것도 많이도 아니라 1월 한 달 정도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이것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탄력근로제 설명하신 것 지금 현재 상황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제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다음 주에 출범을 시켜서 여기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12월 임시국회 때 탄력근로제를 논의를 따로 하겠다. 그러니까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한정애]

별도로 하겠다는 게 사실 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모여서 당사자가 생각하는 안과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계가 걱정하는 것은 임금의 삭감이 될 우려 부분과 그다음에 내 건강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장시간 노동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그 건강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사표명이라고나 할까요. 또는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하는 건데 당사자들이 논의를 해서 충분하게 합의가 되는 지점으로 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국회가 그것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논의를 한다라고 해도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논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노동계 의견도 들어봅시다라고 그러면 경영계 의견을 또 들어봅시다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냥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오히려 해서 그 결과물을 합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탄력근로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보다는 시급한 문제는 조금 먼저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발의된 개정안 이외에 혹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 이외에 워낙 급한 문제라고 하시니까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들 특히 비정규직 또 하청 노동자한테 집중되는 위험한 문제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정애]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정부가 낸 정부개정법률안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일단 위험한 작업 경우에는 외주화를 하지 말고 외주화가 아니라 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물론 사내에서 외주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내 하청을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청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원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저는 원청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은 해당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도 해야 되고 안전권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청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저출산 시대에. 그렇다고 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이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노동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선 현장에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야당에서 좀 대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발 조건 걸지 마시고, 이런 저런 조건 걸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만큼은 아무 조건 없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천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요. 이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귀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국회의원들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정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19, 20대에서 계속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 실제로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저희가 희망을 얻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노동환경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두 가지 부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한정애]

그래도 20대 국회 들어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가 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도 법안을 환노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지금 올렸습니다만 법사위에서 계류가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처리하면서 우리 환노위에서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양진호 회장 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벌 조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정말 악의적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처벌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야당 일부에서 반대를 해서 처벌조항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의무조항 정도로, 권고사항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 정도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양진호 회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업주가 괴롭히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역할까지를 방기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들은 조금 부수적으로라도 저희가 법안을 또 다시 개정안을 내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 국회에서 꼭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정애]

고맙습니다.


 

▽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YTN] '죽음의 외주화' 계속되는 동안 관련법 국회 계류

 

▽ 관련 기사 보기

[뉴스1] "두 야당이 정치적 흥정하는 사이 24세 청년 사망"

[아주경제신문] 홍영표, 탄력근로제 연내 처리 불발에 유감표명경사노위 논의 기다려야

[KBS] 홍영표 위험의 외주화 막을 법안 처리 시급

[아이뉴스24] "탄력근로제 여야 합의 시한 못 지켜 유감"

[민중의소리] 홍영표 “‘위험의 외주화막을 법안 처리하자

[세계타임즈TV] [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KBS] 얼마나 더 죽어야?위험의 외주화방지법 5년간 방치

[서울신문] 비정규직 2118명 목숨 잃는데국회, 보호법안 처리 ‘0

[노컷뉴스] 여야 정쟁에 방치된 '죽음의 현장'청년은 스러졌다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브로드인천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정유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 피해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발전소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오염 물질 발생 설비를 교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장기적으로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영흥도 사례처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전체 cg in]

 

화력발전소 운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발전소 가동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34천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전체 cg out]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 강서 병)

"발전소와 인가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거리와 상관관계가 존재하거든요. 가능하면 화력발전을 줄여나가고 친환경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전환시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 cg in]

 

국내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2025년에는 43%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효율이 높은 석탄 에너지 비중을 단기간에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전체 cg out]

  

미세먼지 대책을 큰 틀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당장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것만으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대안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총량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기타 사업장에서 나오는 전구물질이나 1차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일본 이소고 화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선진 사례로 꼽힙니다이 발전소는 요코하마시와 환경보전협력을 맺고 특수 석탄 재료를 사용합니다이 특수 재료는 굴뚝에서 생성되는 연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일본 평균의 10분의 1, 프랑스와 비교하면 17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해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

"이소고 화력발전소는 중앙보다도 지방의 규제가 더 강한데도 그 환경정책을 따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인천시에 영흥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라면 인천시 자체적으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작은 기술이라도 환경 개선이 된다면 영흥 화력이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인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클린에어 인천'을 기치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시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이익도 좋지만 이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권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할 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승목

 

(20171229일 방송분)



▽ 영상 바로보기



▽ 원문보기

[티브로드] <인천> [연속기획-화력발전 피해 논란] 상생 대책 없나정부·업계 '머리 맞대야'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위한 조치로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지시에 이어 지난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특별명령으로 서울지역만이라도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에서 미세먼지와 차량2부제관련 시사점이 큰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협 환경건강분과위원회(위원장 홍윤철 서울대교수)건강환경도시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427일부터 512일에 전국에서 15세부터 59세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2부제를 실시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반대의견이 9.8%,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 5.6%, ‘민간 및 공공차량 모두 참여’ 49.5%, ‘모르겠다’ 11.0% 라고 답했다.

 

이 설문결과를 미세먼지 해결위한 차량2부제 찬반으로 정리하면, 찬성 79.2%, 반대 9.8%, 모르겠다 11.0%라고 할 수 있고, 국민10명중 8명이 차량2부제를 찬성하고, 반대와 모르겠다가 각각 1명씩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

 

차량 2부제를 찬성하는 79.2% 1188명 중 참여차량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면, ‘공공과 민간 둘다 참여49.5%,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5.6%였다. 지난 2월 정부와 수도권 지지체가 내놓은 공공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차량2부제만으로는 안되고 민간차량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번 조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차량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출퇴근 및 통학을 늘리는 등의 자전거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차량2부제와 화력발전소 가동여부 및 주요 시설관련 주민건강피해평가제도의 도입, 화학물질관리 등 20여 항목의 환경과 건강관련 설문으로 이뤄져 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이종구)와 국회 한정애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 환경 도시의 필요성(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 건강환경도시국민 인식조사 결과(김호 서울대보건학원장)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 원문보기

[의약뉴스] 국민 10명중 8,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차량 2부제 필요


▽ 관련 기사보기

[의협신문] 10명중 8, "미세먼지 줄이려면 차량 2부제해야"

[데일리메디팜] 61'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우리의 미래'국회 토론회

[데일리메디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차량2부제 필요' 찬성 79.2%-반대 9.8%-모르겠다 11.0%

[아이팜뉴스] 국민 80%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차량2부제 필요

[약사공론] 국민80%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차량2부제 필요"

[메디칼통신] “차량 2부제로 미세먼지를 잡아라

[식약일보] 국민 10명 중 8, “미세먼지 저감 차량 2부제필요

[메디팜뉴스] 대한의사협회 · 한정애 의원실, 61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경안일보] 미세먼지 줄이기와 차량부제 운영

[쿠키뉴스] '미세먼지 없는 환경 도시 만들자' 국회토론회 열려

[국회뉴스] "미세먼지 없는 도시국제공조 필요"

[의협신문] 의협 '미세먼지 저감' 3년 노력 결실맺나

[의약뉴스] 발암물질 미세먼지 예방 의협, 앞장서 동참

[KBS] “시민 66%, 미세먼지 저감 위해 차량통행 제한 필요

[브레이크뉴스] 한정애 의원,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만들자' 토론회 개최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연일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민 건강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1144명의 국민이 조기사망하게 된다""그럼에도 산업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며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충남은 국내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가량이 29기가 밀집해 있으며, 당진은 그 중 10기가 모여있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들은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들은 "전 세계가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전력예비율 또한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는 가동율이 떨어져 걱정인데 추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합당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이를 승인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전과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새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승인 결정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3일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총 1160MW(메가와트) 규모의 당진에코 1, 2호기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심의·가결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 기사 원문보기

[그린포스트코리아] 민주당 환노위원들,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철회 촉구


▽ 관련 기사보기

[나눔일보] 국회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규탄 성명

[아침신문] [성명]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졸속 승인을 규탄한다!!

[경인투데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 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졸속 승인 규탄

[아시아뉴스통신] 당진에코파워발전소 관련 더민주 의원 저지 위해 모든 수단 강구

[충남일보] “당진에코파워 저지 위해 모든 수단 강구

[데일리환경] 민주당 64"당진에코파워 승인 절차 중단하라"

[이투뉴스]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 '진퇴양난'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에코저널=서울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나온 일성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홍일표·한정애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석탄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 등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 조용성 고려대 교수가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자리했다.

 

정부에서 나온 김용래 산업부 정책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까지 대책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 환경설비 교체, 그리고 신규 석탄발전 환경설비에 총 11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향후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을 원칙적으로 진입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이로 인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은 2015년 대비 2030년에 전국 50%, 석탄발전소가 밀접한 충남지역은 57%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116천억원의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했다.

 

다른 주제발표자인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 20기를 LNG 또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시나리오별로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용성 교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 20기가 예정대로 건설돼 각 발전소가 2035년까지 90.7%의 가동률로 운영될 경우 총 265조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8가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환경편익 측면에서 LNG발전과 태양광발전 또는 풍력발전과의 결합이 가장 좋고, 총 비용의 감소 측면에서는 2018년 이후 석탄발전소를 태양광발전, 육상풍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효과가 가장 좋다고 설명하며 기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재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비용 등을 들어 석탄발전 중단 및 발전원 대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조 교수의 발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발전비용연구에서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의 미세먼지 2차생성에 대한 기여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석탄발전의 위해성 및 외부비용이 과소평가됐다주장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설비 믹스뿐만 아니라 발전량 믹스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은 영국의 석탄발전 폐쇄 계획을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영국에서 석탄발전은 2014년까지만 해도 전력의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2015년에는 연간 평균 22%, 2016년에는 10%까지 떨어졌다석탄발전 폐쇄가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방향 및 정책제시가 중요하다며 석탄발전 폐쇄에 있어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노후 발전기 폐기에 따른 단기적미 미세먼지 저감효과 미미 신규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수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기존 석탄발전의 가동우선순위 선정시 미세먼지 배출량 고려 필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기존 석탄화력, 신규 환경시설강화 등의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비난했다. 유 교수는 추가적인 대책으로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대체 전원으로 전환 환경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석탄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의 상대가격 조정 고효율 전력사용 기기 기술개발과 보급확대, 전력사용 행태 변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포럼 대표인 한정애(사진) 의원은 석탄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하면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석탄발전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확실히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 영국정부가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는 이유에 대해 발전사에게 명확한 시장 신호 제시 석탄발전에서 다른 발전으로의 질서있는 전환 추진 이산화황 등 해로운 물질 저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영국 정부의 약속 이행 등을 설명하며, 영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석탄발전 대책 마련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 기사 원문보기

[에코저널]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 관련 기사보기

[EBN] 국회기후변화포럼, 석탄발전 사회적비용 꼼꼼히 따져본다

[환경일보] 미세먼지 해결은 결국 에너지 전환

[전기신문] 석탄화력 미세먼지·온실가스 대응책 미비구체성 필요

[환경방송] 국회기후변화포럼,석탄화력발전 진단 정책토론회

[선데이뉴스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 석탄화력발전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매일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 석탄화력발전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에너지경제] 국회기후변화포럼, 석탄화력발전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이타임즈] 정부,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